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세공제상담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채애리 변호사

1. 들어가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피상속인이 평생을 거쳐 일궈놓은 회사를 매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공제제도 중에서 공제금액이 가장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맞게 가업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부합해야 하고 또한 장기간에 거쳐 여러 가지 사후관리요건을 지켜야만 정상적인 가업 승계로 인정받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우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알아본 후,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공제

2. 가업상속 공제 사전적용 요건

박씨는 제조업을 20년간 운영하면서 번듯한 중소기업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이제 박씨의 아들에게 가업승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씨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상 박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점 지분율은 박씨가 70%, 박씨의 배우자가 30%였고, 설립 이후 유상증자 등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박씨는 가업승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박씨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부합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전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적용 요건인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바, 사전적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가업요건

가업의 요건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① 상시 직원 수 1,000명 이상, ②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③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④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이란 4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개라도 만족하면 중견기업이고, 그 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며, ③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며, ③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나.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100분의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고,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은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 연관성]

다.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다음에 설명 드리는 ① 내지 ④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2016. 2. 4. 이전은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또한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2014. 2. 21. 이후 위 세 가지 요건은 가업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의미하고,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 자산비율 제외)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9. 1. 1. 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입니다.

마. 사례 결론

앞서 살펴본 요건을 보면 박씨는 피상속인의 요건에서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10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박씨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가업이 상속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씨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배우자에서 박씨로 빠르게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박씨가 이제 와서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박씨는 배우자가 ① 특수관계인인 박씨의 주식 등을 합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50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②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여 왔는바, 이미 피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박씨의 배우자를 통하여 아들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업승계상속

3.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사전요건에 의하여 상속공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사후관리 의무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여기서 가업용 자산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 개시일 현재의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란 ①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③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②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③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의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야 하고, 이는 매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마. 추징 제외 사유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하더라도 상속세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4. 법인 부동산 매각으로 상속세를 충당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김씨는 상속세 25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 토지와 건물은 아버지가 10억원에 취득하였는데 사망시점 20억원 이었는데, 몇 개월 사이 급등하여 25억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김씨는 위 토지와 건물 매각으로 세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처럼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할 때,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세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김씨와 같이 상속세 마련을 위한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이외 양도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 1. 이후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부분부터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당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김씨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25억원에서 20억원이 아닌 10억원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상속받은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상속세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하여 매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최근 가업상속공제 범위에 대한 논의들

앞서 보신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는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기업인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아예 1조원으로, 박명재 의원은 1조 2,000억원까지 늘릴 것을 입법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또한 현재는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나, 윤후덕·이원욱·박명재·유승희 의원 등은 모두가 5년 이상만 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토록 입법발의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까다로웠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므로, 가업을 상속 받을 상황이라면,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태승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