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의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무료상담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상속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24명 뿐입니다.(2019년 통계 기준) 저희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그러한 상속전문변호사 2명과 국내 1호 상속증여세변호사, 가사법 전문 변호사, 상속전담변호사 등이 함께하며 상속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 각종 사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 사실관계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반소 기여분)

의뢰인은 본 상속분할심판의 청구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상대방은 후혼의 배우자로 청구인들의 계모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교류는 종종 있었지만 계모와는 왕래가 극히 적었습니다.

후혼의 배우자인 계모는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상속인 계좌를 전부 관리하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전해 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자 의뢰를 하셨습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후혼의 배우자인 계모는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여 이식수술을 한 점을 들어 이에 반소로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건의 목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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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는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반소로서 제기된 기여분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해준것이 기여에 해당하는지가 주요쟁점입니다.

■ 진행상황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계좌로 과거 이체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반면 계모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e상속소송전담팀의 증거수집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익으로 입증하는데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으로 입증하기 위해 계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정황을 토대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및 만족도

최대한 수집된 정황증거로서 입증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의 문제로 조정으로 이어져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어느정도 상속을 기대하였으나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상심이 컸을 의뢰인들은 상대방인 계모와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서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조정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3분께서는 진행도중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을 같은편에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노력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지속적으로 몇번이나 찾아주시고 감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루하루 더욱 행복한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소송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왜e상속소송전담팀이어야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성년후견임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으로, 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 등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선택 및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형적인 소송준비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적인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 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업무 전담팀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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