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여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 유형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한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1. 들어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액의 평가시기와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적정하게 증여를 활용할 경우, 상속세가 줄어드는 절세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가족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한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각국의 법제가 상이하고,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바, 좀 더 꼼꼼하게 과세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국제적인 요소가 포함된 증여건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등 각 유형별로 과세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자료가 미흡한 수준으로 실무에서 잦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e상속연구센터에서는 향후 3~4회에 걸쳐, 국제적인 증여가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합니다.

2. 한국의 증여세 과세 – ‘거주자’와 ‘비거주자’

한국과 관련한 국제적인 증여가 발생할 경우,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여, 이를 증여세법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주소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주소로 인정되기도 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아울러,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그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그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일체의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 전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이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 받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 재산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수증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세를 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는 결과가 됩니다.

본 저널에서는 한국에서의 증여세 과세문제 검토가 주된 목적이므로, 이하 “거주자”는 대한민국 세법 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자, “비거주자”는 위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형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모 명의의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한국 정부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다만 이 때, 한국 거주 부모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 자녀를 대신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증여세를 대납한다고 하여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또한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납부할 증여세액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에 별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한국과 반대로, 증여자가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증여자가 거주자이면증여한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 재산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 미국 내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자산(U. S. Sites Property)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미국의 비거주자(한국 거주자 부모)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5% 내지 최고 3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증여재산이 현금이고, 증여받은 재산을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증자는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 외 해외계좌에 연간 $10,00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해 4월 15일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양식에 의해 전자신고방식으로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할시, 고의 없이 미보고된 계좌의 경우, 2017. 1. 15. 이후에는 계좌당 최대 $12,921 (인플레이션 연동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계좌당 $129,210(인플레이션 연동금액) 또는 해당 조사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는 외에,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보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린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위 내용을 근거로 행사힌 어떠한 행위 및 결과에 관하여 본 법인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작성 : 법무법인(유) 태승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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