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심판 승소사례

상속무료상담
남아선호사상에 사회전반에 깔려있던 이전 세대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장남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인권이 신장하였고

딸들의 반란이라 불릴 정도로

남매간 상속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현명한 상속이야기가 있습니다.



4남매를 둔 가장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7억 정도 빚이 좀 있으니 자식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시며

어느정도 갚을 수 있을지 적으라고 합니다.



형편이 가장 안좋은 둘째가 5,000만원을 적었고, 큰아들 2,000만원,

셋째딸 1,500만원, 막내딸 1,000만원을 적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형제간 반목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며

적은 금액의 5배를 상속재산으로 공증까지 마치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매간의 상속분쟁이 생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사실관계

망인이 되신 피상속인에게는 아들과 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의 의뢰인망인인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딸입니다.



상대방인 망인의 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망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과 같이 거주하던 공간에 대한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본인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찾고자

e상속연구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 사건의 목적, 특징

우선 망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예금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또한 망인의 통장에서 무단에서 인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같이 거주하던 공간의 전세보증금 역시

계약서에는 상대방인 딸의 명의로 되어있어

상속재산임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 사건 진행상황

상대방인 망인의 딸은

망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하면서

정황 및 입증자료를 통하여

망인의 딸이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계약서에는 상대방인 딸의 명의로 되어있고

딸도 이는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라 주장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증거수집팀을 활용하여

상속세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이는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소송결과

1심은 e상속소송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이 사건에서와는 반대로 증여재산이었다면

온전히 상대방의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속세로 신고한 이유는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면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건을 계기로

상속세 신고 당시 만일 향후 상속분쟁이 예상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할지, 증여재산으로 신고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 사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어떻게할지 무척 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시원히 해결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상속연구센터에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소송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상속소송전담팀은?

e상속소송전담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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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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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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