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간의 상속분쟁 : 화해권고결정

e상속연구센터
사랑과 정성으로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기위해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살기힘든 현실에서는

부모자식간에도 상속문제로 소송까지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간의 불화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속문제입니다.

가족간 반목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상속문제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상담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녀간의 금전문제로

서로간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은 법정까지 가게된 사례입니다.


사건 : 청구이의

 

■ 사실관계

e상속연구센터 상속소송전담팀의 의뢰인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인 딸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실버타운 입주 시 보증금을 빌려드렸고

실버타운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어머니는 의뢰인인 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공정증서는 의뢰인의 강박으로 억지로 작성된 것이고

의뢰인이 낸 돈은 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원고인 어머니에게는 실버타운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목적, 특징

1.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에게 돈이 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 사실여부

2.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박으로 억지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3. 피고인 의뢰인이 오빠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실버타운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주요쟁점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해외거주자로서 원고인 어머니와는 아무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주장을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야속해 하셨습니다.




노령의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실버타운 관리비 등 금전적 지원은 하고싶지만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어머니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난처한 상황이라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 사건 진행상황

이 사건 1심에서 e상속소송전담팀과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항소하여 2심까지 간 사건입니다.



2심에서 노령의 원고가 직접 재판장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피고의 주장과 입증된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를 하게됩니다.



이에 e상속소송전담팀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한 정확한 대응으로

재판부를 다시 설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차례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모녀간의 불화를 해소하고

해외에 따로 살고있는 의뢰인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의뢰인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이 보증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마친 의뢰인은

모녀지간이라도 따로 떨어져 살게되니

오해가 발생되어서 이런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어머니께서는 오빠가 죽은 이후 적적하셔서

계속 이거저거 억지로 요구했다고 미안했다고 사과하셨고

이에 남편도 이해하게되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담당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정말 좋게 해결되었어요.

법적해결이 아닌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 살펴봐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e상속연구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소송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상속소송전담팀은?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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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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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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