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대차, 인도청구 승소사례

상속무료상담

사건 : 인도청구

“송정농협이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 수년간 위법적인 임대를 해주고,

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6년 당시 광산구청장이 용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기부체납 계약 당시

책임소재를 송정농협으로 한정하기 위해

‘전대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농협 측이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몇년 뒤 ‘방법을 찾아보자’는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농협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를 내주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법률관계가 얽힌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잡한 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단 전대차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인도청구 승소사례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원고이며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피고는 임차인으로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차임은

전대차임의 1/6이하 수준임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무단 전대차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 소송의 목적, 특징

월 차임의 1/6수준의 전대차계약을

해지 및 인도청구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전대차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借賃)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630조).

다만,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32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대차의 기초인 임대차계약이

해지(解止) 통고로 종료되었음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그 전차인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부동산은 6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여야 생긴다(638·635조).


■ 소송 진행상황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e소송전담팀

상속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수집팀을 활용하여

주변 시세를 조사 및 증거신청으로

무단 전대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이전의 소유자였던 남편이 묵인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전대차가 아니고 전차인과 자신이 동업관계임을 주장하며

동업계약서를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계약성립을 부정해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의 내용에 대하여

내용분석 및 증거자료를 통해

이는 전대차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월차임이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지 못했고

이로인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 의심을 받기도 했으며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아닌 의뢰인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원고(의뢰인)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물정 모르는 늙은 노부부를 이용하여

임대차임의 6배 이상 수준의 무단 전대차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점점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임대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문인력의 조언이 필요함을 깨닫는 사안이었습니다.


■ 상속연구센터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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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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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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