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증여세
케이스별 정리 -2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미국시민권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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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을 주시면 그것은 증여이지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미국 거주자 분들과 한국 거주자 분들의
각 증여 유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케이스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나머지 3가지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④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수증자인 한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자녀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b.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거주자가 증여자인 경우 증여재산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증여세 연간 면제한도(annual gift tax exclusion)와
평생면제한도(lifetime gift tax exclusion)가 있고,
부부간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혜택이 있는 바,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한국보다는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⑤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수증자인 한국 거주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증여 공제 혜택 또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b.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미국 거주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부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면한국에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미국에서는 증여세 연간 면제한도(annual gift tax exclusion)
평생면제한도(lifetime gift tax exclusion)가 있고부부간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미국에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먼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한국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⑥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지라도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면,
비거주자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 자녀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 자녀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증여자인 미국 거주 부모는
한국 소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미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에서의 증여세 면제 한도 등을 체크하여 과세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한국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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