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피후견인(미성년자) 보험금을 숨긴
부당이득반환 사건

“후견인이 빼돌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후견인(미성년자)의 보험금을 몰래 사용한 후견인을 상대로
진행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되었습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후견인-성년-미성년-보호자-보험금
후견인-성년-미성년-보호자-보험금
후견인-성년-미성년-보호자-보험금
후견인-성년-미성년-보호자-보험금
후견인-성년-미성년-보호자-보험금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어릴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2.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할아버지는 후견인으로서 의뢰인 앞으로 나온 ‘국가지원금’, ‘각종 보조금’뿐 아니라.. 의뢰인 부모님의 ‘생명보험금’도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미국에 살던 고모와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의뢰인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부모님 때문에 나온 돈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먹고 살았고 재산도 형성한 반면,
정작 너에게는 남는 게 없다. 할아버지가 이래선 안 된다.”

는 말을 했습니다.

 

5.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의뢰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의뢰인이 알지 못하던, 의뢰인 본인의 계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미 상당한 거래내역이 있었습니다.

 

6.
해당 통장은 의뢰인이 미성년 시절에 국가지원금 등이 입금되던 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탓에, 할아버지에게 직접 이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할아버지는 신경질을 내시며,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고, 얼마 뒤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로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기만 하였습니다.

 

7.
고모 이야기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의뢰인에게 나온 지원금과 보험금 등으로, 작은 아버지에게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증여를 했고,
할아버지 본인의 재산도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THE SMART 상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후견인-성년-미성년-보호자-보험금

#쟁점사항

1.
의뢰인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 및 지원금의 규모와 출처, 상세내역을 찾아내는 것.

2.
<의뢰인이 미성년일 때>
후견인이 해당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

3.
<의뢰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후견인이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
아울러 해당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면, 재산 반환의 범위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사항 → 결과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양하게 숨겨져 있는 보험금, 지원금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국, 상당한 금액을 피고가 의뢰인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더불어, 후견인의 의무와 그 반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변론하였고,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청구 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의
   청구금액 전부 인용!”


할아버지인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원고는 스스로도 본인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원고(의뢰인)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응어리를 풀게 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성년-미성년-보호자-보험금
후견인-성년-미성년-보호자-보험금

후견인 부당이득반환 사례를 맺으며.. 

오늘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 문제, 재산내역조사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THE SMART 상속은, 상속 및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국내 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상속 전문 세무사까지.
팀 단위로 움직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 고민 중에 계시다면,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상속 전문가가 있는 로펌,
THE SMART 상속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 E-mail: info@lawts.net

▶ 카카오톡: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예약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고 등록된 [ 상속 / 상속증여세 / 성년후견 ] 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 다양한 전문가 집단 ] 상속과 관련된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at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