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피후견인(미성년자) 보험금을 숨긴
부당이득반환 사건

1.
의뢰인은 어릴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2.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할아버지는 후견인으로서 의뢰인 앞으로 나온 ‘국가지원금’, ‘각종 보조금’뿐 아니라.. 의뢰인 부모님의 ‘생명보험금’도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미국에 살던 고모와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의뢰인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부모님 때문에 나온 돈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먹고 살았고 재산도 형성한 반면, 정작 너에게는 남는 게 없다. 할아버지가 이래선 안 된다.”

는 말을 했습니다.

5.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의뢰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의뢰인이 알지 못하던, 의뢰인 본인의 계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미 상당한 거래내역이 있었습니다.

6.
해당 통장은 의뢰인이 미성년 시절에 국가지원금 등이 입금되던 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탓에, 할아버지에게 직접 이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할아버지는 신경질을 내시며,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고, 얼마 뒤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로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기만 하였습니다.

7.
고모 이야기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의뢰인에게 나온 지원금과 보험금 등으로, 작은 아버지에게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증여를 했고,
할아버지 본인의 재산도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THE SMART 상속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