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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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상속회복청구

형제, 자매간 상속문제로
비온 뒤 돈독해진 가족이 있는가하면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끝내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가 역시
형제 간 다툼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때 삼성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2012년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병철 삼성회장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명의로 변경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송은 이건희 회장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가급적 조속히 정리하라는 취지로 소멸시효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단기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침해사실을 알게되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빼앗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승소사례를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누나입니다.
 
망인은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건입니다.
 
망인에게는 3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공동상속인인 자매는 각 1개씩 단독으로 분할받고
나머지 하나의 부동산은 각각 절반씩 분할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언니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정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3~4개월 후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다르게
모든 부동산이 언니의 명의로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아들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권을 다시 찾기 위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소송의 목적, 특징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협의한 내용대로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믿고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단독등기된 것에
답답하고 속이 상하여
본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이 되는것이 맞지 않냐며 의뢰를 해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본인 단독명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등기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시효완성 여부가
중요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법률상으로 정해진 기간의 경과로써 당연히 권리가 소멸됩니다.

관할법원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이제 민사사건으로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이후 일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인지청구를 통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경우
가액반환만이 가능하며
이는 상속회복청구임에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소송진행상황

다행히
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의뢰인의 청구시점 당시 시효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세한 설명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상속침해가 된 전후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에 맞추어 청구요건에 맞는 주장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 등 증거신청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의뢰인의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고
우리 쪽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증거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여
청구내용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유형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금융자산을 차지한 경우
 
  1. 상속인이 아닌자가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믿게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지한 경우
 
  1.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 등을 통하여 자식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미 상속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일단 상속재산을 상속받게하고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정산하여 나누어 주기로 한 경우
1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넘기는 것에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를 했기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와 다른 청구를 구별하는 실익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행사기한의 제한이 없고,
다만 그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인 취득시효 등이 있는지만 문제되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서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1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당하게 이루어진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된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제기는 각하됩니다.

 

■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소송결과
상대방의 등기이전은 무단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이에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없음을 은연 중 비췄으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서로간 금전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에서 의뢰인은 조정권유를 받아들여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절반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상속회복청구사건으로써
해당 청구는 단기 3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의 제약이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무엇보다 신속한 사건의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소송을 마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라며 담담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상속연구센터이어야 할까요?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임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가사상속 사건 수
3,000 여건
201911월 기준
총 의뢰인 수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500 여명
 
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①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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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소송전담팀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분에게도 최적화된 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편리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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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전국에 24명 뿐입니다. (2019년 통계기준)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상속상담변호사 등이
함께하며 상속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 각종 사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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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고민과 절망 사이에서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망까지 가지마시고 고민 단계에서 찾아오셔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 내려놓으시고 e상속소송전담팀을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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