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방어사례

상속무료상담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3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인에 대한 

부담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에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중년 혹은 노년 사실혼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문제에서 법률혼 배우자처럼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 자격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법무법인(유) 태승의 e상속소송전담팀의 의뢰인

피고로서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원고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의뢰인인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망인과 20여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사업을 같이 해왔습니다.

사업초기에는 망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진행하였고,

망인이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실질적 운영은 사실혼 배우자가 하게됩니다.

이때 사업자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8년 전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아파트 1채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에 상속인인 원고는

위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상당의 반환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목적, 특징

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2.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산정에 포함되는지여부




위 두가지가 주요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실혼 부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비슷한 유형에 적용하고

사전에 가족간의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소송 진행상황

담당변호사는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시,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시기에 따라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달라집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편입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분 이전에 위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증거로서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의의

소송결과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인 피고, 즉 사실혼 배우자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망인의 유일한 유족인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한 의도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망인의 자식에게

일정부분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어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정에 응하여 유류분 이하의 금액이지만

일정 금액을 지급했고,

원고도 망인의 마지막을 함께해준 의뢰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보기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기초재산의 판단에 있어

수증자가 누구인지, 시기는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해야 하는 바

유류분반환청구 대응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소송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상속소송전담팀은?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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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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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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