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대습상속 받은 재산의 성격

사건 : 사해행위취소

망인이 생전에 대부업체로 돈을 빌린 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인 망인의 배우자로서,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갚을지
아니면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지는
상속인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무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인데 포기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대습상속받은 아들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사해행위 취소와 대습상속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망인의 동생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채권자입니다.
 
김태승씨는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잔금지급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로부터 5억원의 대출을 받고
각 업체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달 전 김태승씨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인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망인이 된 김태승씨의 가족관계는
3년 전 이혼을 하였고
어머니 A, 동생 B, 아들 C가 있습니다.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동생 B입니다.
 
김태승씨 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과 예금 이천만원 정도가 있는 있어
김태승씨의 아들 C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어머니 A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A에게는
시가 10억정도의 땅이 고향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김태승씨의 동생인 B와
김태승씨의 대습상속인인 C가 있습니다.
 
김태승씨 동생 B와 아들 C는
상속분할협의를 통하여
동생 B에게 어머니 재산 전부를 물려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소송의 목적, 특징

김태승씨의 상속인인 아들 C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돌아가신 김태승씨의 어머니 A의 재산에 대하여
동생 B와 대습상속인인 김태승씨의 아들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아들 C는 재산분할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상속한정승인은 불문하고,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써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사건은
상속분할협의에서 아들 C가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것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주요쟁점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선순위의 망인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받았을 상속재산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망인의 순위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 a가 사망 전에 아버지 b가 먼저 사망한 경우,
이때 아버지 b의 배우자인 c와 자녀 d는
아버지 b의 상속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이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행한 재산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칙적으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1.요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이면서 이러한 처분행위를 할 것
채무자는 처분행위로 인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을 것
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가?
결론
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민법 406조에서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가 아닌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 포기로 판단합니다.
즉 재산행위라기보다는 신분행위로서
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보야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타인이 채권침해를 이유로 취소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일지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이 상속포기로 인해
현재보다 악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는
법적처리의 출발점인 상속인 확정의 단계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경우는?
문제점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협의할 경우
이때도 채권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걸가?

 

법원의 태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분할협의 둘다 상속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 행위의 성질 자체의 법적평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 소송 진행상황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경우는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아들 C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인 김태승씨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인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지위는
망인 김태승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상속인으로서 권리에 의거하여
어머니 A로부터의 상속을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아들 C가
김태승씨의 어머니인 A의 상속재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아들 C의 고유재산으로서
망 김태승씨의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태승씨 동생인 B와 아들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아들 C가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것이
채권자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및 의의

소송결과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재판부는 손을 들어줬고
 
이에 상대방인 채권자 대부업체는
아들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기존 청구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김태승씨가 생전에 의뢰인인 동생 B씨와의
다른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채권액 일부를 변제하고
모든 사해행위 관련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기로 상호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인 자신이 직접 상속권을 취득하는
대습상속인 고유의 권리로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받은 재산은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대습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님이랑 어머님 돌아가시고
소송도 걸려서 저보다는 조카가
너무 맘에 걸렸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상속연구센터이어야 할까요?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임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가사상속 사건 수
3,000 여건
201911월 기준
총 의뢰인 수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500 여명
 
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①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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