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과 명의신탁

들어가며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중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녀들 중 1인에게 재산을 명의신탁 해 둔 경우이다. 

의뢰인들은 종종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큰형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 둔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를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가 형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 둔 것은 온 가족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속사건에서 특정 자녀 앞으로 의신탁 해 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입증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일이고, 설령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형태에 따라서 해당 재산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법상 부부 간의 명의신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소유권 변동도 대부분 무효이기 때문이다,

■ 명의신탁의 종류

명의신탁의 종류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의 형태에 따라, 상속사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아버지가 첫째 자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가정 하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명의신탁은 크게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과 세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으며, 삼 자간 명의신탁은 다시 계약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은?

첫 번째로,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은, 아버지가 첫째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 두는 형태로, 아버지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등기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여 두는 것이다.

이 때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다른 자녀들은 첫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버지가 첫째와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이상 사실상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최초에는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아버지가 사망시까지 이 재산을 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지 않은 이상, 첫째에 대하여 유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삼자간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둘째로, 세 사람 간 명의신탁 중 계약명의신탁은, 실제로는 아버지가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첫째 명의로 해 두는 경우인데, 이때의 법률관계는 매도인이 매매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만약 매도인이 아버지와 첫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첫째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고, 이때 이 부동산은 첫째의 소유이므로 이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나누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아버지와 첫째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이 부동산 자체가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첫째에게 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 이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거나, 부동산 매수대금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매도인이 아버지와 첫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첫째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며, 이 때에도 아버지는 첫째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된다 할 것이다.

■ 삼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세 번째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아버지와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등기를 바로 첫째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첫째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갖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아버지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결국 공동상속인들은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분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버지가 매도인이나 첫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상 1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아주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모든 권리가 소멸되어 아무것도 갖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진행 상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쟁점이 있는 상속사건에서는 반드시 상속사건 전문 법무법인 태승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작성자 : 김예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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