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범위에 관하여

상속세 공제 정보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채애리 변호사

1. 서론

상속세는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데, 상속세 절감을 무리하게 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추후 상속세를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어떤 부분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정확히 알아두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의 일부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4조에 따라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공제금액인데, 어떤 것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공제정보
상속세 공제

2. 공과금

공과금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공과금의 경우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모두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과금 인정 범위 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종전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피상속인이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재산세가 포함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거주한 아파트 관리비가 공과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헷갈려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는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니,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 사용한 전화비 등 미납에 따른 가산금, 상속에 따른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경우보다 공과금 공제의 범위가 협소합니다.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면, 장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의 공과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부는 사업장에 갖춰 두고 있는 장부만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납부
상속세 공과금

3.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거주자의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①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②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금액입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장례식장 이용비부터 묘지구입비, 비석상석 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제 범위는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으로 지출된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장례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금액은 납골당, 공원묘지 등의 사용금액을 생각하면 되는데, 공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49재비용은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장례예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장례비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 (= ① + ② )

4. 채무

(1) 공제 가능한 채무

채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무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채무는 병원비, 임대차보증금, 금융채무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채무로서 병원비는 순수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피상속인이 입원할 당시 사용한 의료기구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공제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진료비 영수증’, ‘결제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에서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미지급이자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지급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함으로 채무도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담보권에 따른 채무만 해당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만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임차료를 선불로 받으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남은 선급 임차료 만큼이 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차료를 후불로 받은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 남은 후불 임차료 만큼이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니,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증채무, 연대채무의 채무인정 범위가 문제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로서 공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로 공제되지 않지만,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채무입증
상속세 신고
(2) 채무의 입증방법

채무의 입증방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서류를 통하여 채무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
상속세 공제에 관하여

5. 결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기업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에 비하면 공과금, 장례비,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은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항목들은 상속인이 증빙자료를 잘 챙기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항목들은 상속인의 노력에 의하여 상속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영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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