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입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또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기존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상속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시되면,
최우선 상속인 또는 최우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인들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해당 취득자(상속인)에게 취득재산(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를 물게 합니다.
이것이 상속세 입니다.

2. 납세의 의무
☞ 공동상속인들은 통상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나눠 가집니다.
혹은 유언에 따른 상속인들은 정해진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 어떤 경로든지, 법률상 상속인이거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모두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연대책임*

국가는 해당 개인에게 과세를 한다기 보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 및 유언 상속자들이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납세의무는 재산을 분할 받은해당 모든 상속인들의 연대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4. 상속세 납세지
상속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이지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 이를테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같은,
관할하는 법원이 정해지며 상속세 납세지 또한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해당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정상 신고기한에 3개월을 연장한,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속세와 일반 세금 차이점

혹시, 읽으시면서 다른 세금과 상속세가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가장 큰 특징은,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직접 [ 자진신고 ]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이 조사하여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상속세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에서는 상속인들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서면조사 또는 직접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상속세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을 지나치면, 가산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유의하시고, 나아가 향후 재산활용 계획 또한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국내 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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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이우리 상속 전문/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mail: esangsok@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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