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입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맞게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 이상일 때 재산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상속분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상속세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령,
공동상속분에 대하여 1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 A, B, C의 상속분 비율은 4:3:3의 비율이라고 할 때..

 A, B, C 세 사람은 각각 100만원씩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만약 A가 1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 완료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 B, C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나아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A는 공동상속인인 B와 C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B에게 30만원, C에게 30만원을 돌려 달라 할 수 있음.)

※이 때 망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두 가지를 금융대출과 같은 부채의 한 종류로 보고
법정상속분의 비율 만큼만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처럼 연대하여
납세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연대하여 납부한다.” 입니다.

망인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데요.
다만,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당 누락분은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부담해야 할 몫(망인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지식은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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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이우리 상속 전문/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mail: esangsok@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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