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에서 증거확보의 중요성

상속무료상담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 및 예금을 합친 금액이

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의사가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그에게는

20년 전 이혼한 전혼의 배우자와

그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고,  후에 재혼을 하여 재혼배우자가 있고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난 것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재산을 많이 남겼다

고 해서 반드시 기뻐할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누어 가질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미움, 시기, 질투 등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특히 위의 사례처럼 이혼한 경우 전혼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 및 자녀들간의 상속전쟁은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단으로 망인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통하여 상속소송에서 증거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 망인의 전처 배우자 사이의 자녀

상대방 : 망인의 재혼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


망인은 전처와 사별하였고

전처사이에서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전처와의 사별한지 2년이 지난 후 재혼을 하게되었고

슬하에 아들 한명을 더 두었습니다.


전처사이의 자녀와의 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며

망인은 암 말기진단을 받았고

이에 몸은 점점 안좋아져갔고

사망하기 몇 달전부터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인 소유의 부동산은 망인 사망 5일 전

재혼 배우자 및 그 아들에게 증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이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계획적으로

무단으로 이루어진 등기라는 의심이 들어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 소송의 목적, 특징

망인이 사망하기 5일 전 이루어진

재혼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 1/2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무단등기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무단등기임을 주장하여

증여등기 자체를 무효화 시켜야하는 입장에서

입증책임은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있었습니다.


■ 소송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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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화하기 위해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서는

강력하게 증거신청을 요청하였고

자체적으로 증거수집팀을 활용하여

계속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츰차츰 유리한 증거자료는 쌓여갔고

사건의 핵심과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및 의의

사망하기 5일 전 느닷없는 증여등기에 대해

재판부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증여등기는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인 의뢰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결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상대방들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 자체를 무효화 시켜야 했기에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이 있는

의뢰인과 저희에게는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조사 및 수집을 통하여

하나하나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던 것이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송은 1에서부터 100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쌓아나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것도 서글픈데

상속문제로 억울함까지 더해지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힘써주셔서 이제 편히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연구센터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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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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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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