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승소사례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면 약정의 효력

상속소송

상속소송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면 약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상속전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이호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제2017-224호]

 

 

 

 

1. 사실관계

– 갑, 을, 병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남겨두셨습니다. 부친의 사망 이후 갑, 을, 병은 모친을 모시고 사는 갑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로 하되, 부동산을 처분하여 을, 병에게 처분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갑, 을, 병은 부동산을 갑의 단독 명의로 등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 처분대금을 나누어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면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친이 남기신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갑이 채무 1억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갑과 을이 각각 5천만원씩을 대출 받아 채무 1억원을 상환하였고, 갑, 을, 병은 대출금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공동 부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내오던 중 갑은 부친의 사망 이후 10년이 넘도록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을, 병은 계속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여 오다가 급기야 갑에게 합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을, 병은 갑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당 법인이 항소심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법전문

 

 

 

2. 쟁 점

– 갑, 을, 병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갑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갑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나, 문서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즉, 명시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외에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이면 약정이 있었던 것인데, 이면 약정은 구두로 체결된 내용이어서, 이러한 구두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당 법인의 대응

– 합의 또는 약정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문서의 작성 없이 서로 구두로 합의 또는 약정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의 경우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이 구두 합의를 부인할 경우 상대방이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을, 병이 이면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크게 내세운 증거는 갑이 부담하게 된 채무 중 5,000만원을 을이 대출받아 지급한 것과, 을, 병이 10여년 대출 이자를 부담하여 온 것입니다.

갑도 을, 병의 채무 분담, 이자 분담 사실을 부인하진 아니하나, 이면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을, 병이 채무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는 갑을 위하여 선의로 도와준 것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을, 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보존을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은 이면 약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이 입증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 법인은 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볼 때, 갑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부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 병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나 채무 분담을 하였다는 점, 병은 갑이 제안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처음엔 반대하였다는 점, 갑이 처분대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을, 병이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면 약정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정황들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당 법인은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과 달리 을, 병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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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례의 시사점

– 가족들은 혈족 관계로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가족들 내부에서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때에도, 외부인과 거래를 할 때와는 달리 서로 경계를 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한 상태에서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가족들 사이에서는 약정,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구두로 체결된 약정이라도 잘 이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 당사자가 약정을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대 당사자로서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신뢰하는 상태에서 구두 약정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도 남겨 놓지 않고,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기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안 그래도 문서가 없는 구두 약정인데, 세월마저 오래 지나면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란 더욱 요원한 일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부정하는 경우 구두 약정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단 신중히 구두 약정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집하여야 하는 증거를 안내 받고, 증거의 수집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가족들 내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약정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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