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상속비율에 관한 정보

법정상속비율

[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상속비율) ]

 

1.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 >

순위 상속인 예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등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차, 사촌형제 등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다면, 최근친인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에 자녀들이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배우자는 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대습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 형제자매 등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손자가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누나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부모님 또한 안계시다면, 3순위에게 차례가 와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동생이 누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동생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의 예시>

대습상속이란

 

 

4. 법정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들은 같은 비율의 법정상속분을 받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안계시고 자녀 3명이 상속인이라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1/3씩 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서 50%을 가산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어머니의 상속분은 3/7, 자녀 2명은 각각 2/7씩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분>

법정상속비율

 

 

5. 상속분(상속비율)의 결정방법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할될 수도 있고, 임의로 분할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적법한 유언을 남겨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했다면, 이 유언에 따라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 유언이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각 상속분을 정할 수도 있고, 법정상속분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정상속분 규정(민법 제1009조)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하여는 다가오는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적법한 유언? 유언의 종류와 방식에 관한 설명”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상속비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바로 질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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