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일정 상속재산을 반환받았을 때 상속세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때, 유류분반환 시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B(아들)에게만 일정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A(딸)은, 아버지 사망 후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일정 지분을 유류분 반환조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인데,
A에게 이전해준 지분(유류분)만큼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A가 받은 지분(유류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재산(순수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문제점은..
증여세의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봐서 증여세를 물리지만

상속세는 사망당시, 즉 상속개시 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A가 증여받은 당시보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상당부분 상승하였다면,
B가 환급받는 증여세보다 A가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A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일한데,
A에게 증여할 당시 시가가 10억원이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 시 부동산의 시가가 100억원으로 올랐다면,

A는 증여를 받은 10억을 기준으로 반환한 유류분 지분만큼의 증여세를 환급받게 되고,
B는 상속이 개시된 망인 사망 당시의 시가인 100억을 기준으로
반환받은 유류분 지분만큼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 받고자 하시는 분들(B의 경우)은 
그에 대한 세금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금부담이 무거워 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을 반환해주는 경우(A의 경우)에도
증여받은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증여세 환급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관련하여,
B는 유류분 지분 취득만큼의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A가 해당 지분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상속세 및 증여세와 달리,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유통세의 일종으로써,
형식상 부동산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상담

이렇듯 생전 증여의 경우,
사후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류분을 정산할 때는 세금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마치며..

지식은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고민과 걱정이 많으신가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상속문제는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기도 하므로, 조속히 처리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 태승 상속소송 전담팀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분들에게도 최적화된 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편리하게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이우리 상속 전문/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mail: esangsok@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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