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승소사례
- 대포차 상속처리 방법 -

상속재산인 대포차 처리방법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가 대포차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상속인으로서는 현재 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가 실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피상속인 앞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심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자의 범법행위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인으로서는 일단 가장 먼저 대포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를 되찾아와 소유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정리하여 말소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피상속인 명의의 대포차를 발견한 상속인은 제일 먼저 ‘운행정지 요청’을 하여 유관기관의 종합적인 대포차 단속을 통해 대포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미납 과태료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을 심사하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고, 자동차 단속정보를 경찰에 공유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자동차를 공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2) 대포차 관련 소송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포차가 단속되기까지는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운행정지 요청과는 별도로 대포차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대포자의 등록 명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자동차를 찾아와서 직접 소유하거나, 폐차를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운행자를 소유자로 이전등록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가. 자동차를 되찾아오기를 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는 또는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인도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포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보다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포차 운행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대포차 운행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이를 파악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기재하며, 청구원인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과 ‘자동차를 운행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가 인용되어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자동차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찾아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 사이에 자동차라 멸실되거나 처분될 위험도 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집행이 불능일 경우에 대비한 금전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대포차 운행자에게 이전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자동차를 매매 등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대포차가 되거나, 대포차 운행자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등에는 대포차 운행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하는 것이지만, 양도인이 판결을 통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와 같이 기재하게 되며, 청구원인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과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원고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에게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는 피고에게 자동차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발송하게 되며, 최고 기간 내에 피고가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바로 강제이전등록을 하게 됩니다.

판결을 받았으니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신청기간이 경과할 수 있고, 그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판결을 받은 직후 신속하게 이전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을 강제이전등록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1.1 7. 6.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설정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만약 대포차 운행자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체납 과태료 압류가 설정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대포차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받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과태료 채무로부터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방어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에 이미 수많은 과태료 체납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등록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때문에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또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대포차 운행자에게 체납 과태료 등 자동차에 발생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인도청구 또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현실적으로 과태료 상당의 돈을 받지도 못하고, 이를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 각종 채무로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앞서 일반적인 자동차의 말소등록 방법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과 ‘멸실사실 인정 후 말소등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소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포차 운행자에게서 자동차를 임의로 뺐어왔다가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폐차장에 자동차를 먼저 입고하고 진행하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멸실사실인정은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만약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①멸실사실인정 차령을 초과하고, ②3년간 도로에서 운행된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멸실사실인정을 받아 말소동록을 진행하는 것이 대포차를 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가 먼저 해지되어야 하므로, 상속인으로서는 체납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