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대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경우?

사건 : 공유물분할

김태승씨는 1978년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을 농사만 지어오던 농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사람이었고
시골생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3남매를 남부럽지않게 키워냈습니다.
 
작년부터 몸이 급격히 안좋아진 김태승씨는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고
암 말기라는 진단과 얼마 남지않았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3남매를 소집한 후
유산으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다만 유산으로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재개발될거라는 소문이 있으니
손자인 너희 자식들도 아직 어리니
10년간 나누지말고 장남이 관리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팔아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며
유언을 남기셨고
3개월 후 김태승씨는 사망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그 일대의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산인 농토는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남매 중 둘째는
아버지의 유지대로 10년 후에 분할받기에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당장 먹고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7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Q : 아버지의 유언대로 10년 후에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A : 우리 민법은 유언에 의한 금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에 의해 재산가지가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상속인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로 인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의 기간은 5년이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년 후에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닌
공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김태승씨는 1990년 전배우자와 결혼하였고,
자녀(아들 A)를 두었습니다.
 
2년 후인 1992년 전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은 전배우자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태승씨는 1994년 재혼을 하게되었고
아들 B와 딸 C를 낳았습니다.
 
김태승씨는 재혼이후 일생동안
재혼 배우자 및 B, C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B와 C는 A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승씨는 2019년 5월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은행예금 대략 10억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전배우자에게서 자란 아들 A는
재혼배우자의 자녀 B, C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면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자녀 B, C는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찾아오셔서
소송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닌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주요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란?
상속재산은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이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간 공유로 보게됩니다.
 
이 공유재산을 각자의 상속분대로 분배함으로써
상속재산은 청산되고
비로소 상속절차가 완결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각 공유자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결과 공유관계는 종료되고
분할시부터 각 공유자는 자기가 받은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상속재산의 분할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적법한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 지정분할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분할 : 협의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정분할을 통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분할을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합니다.

 

■ 소송진행상황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의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판례를 검색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자녀 A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각하판결이란?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 소송결과 및 의의

자녀 A의 소송대리인은
각하판결이 나오기 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자녀 A 역시 김태승씨의 아들이기에
이후 A의 존재를 알게 된 B, C는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한 후 서로 왕래하며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상속재산은
망인의 사후 상속인들이 잠재적으로 공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만 의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 소장을 받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맘 편하게 해결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새로 형도 생기고
결과도 만족스럽고
모두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서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연구센터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
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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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소송전담팀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분에게도 최적화된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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