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마트상속 사례수첩
이우리 변호사의 상속사건 [ 사례수첩 ]

상속재산분할: 남은 상속재산 전부 반환 (미국시민권자 의뢰인)

사례수첩 4호

상속재산분할협의 다툼

“1년이 지나도록 형과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입니다.

 형은 별별 이유를 들어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해외에 있고, 소송에 진척은 없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국내-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공사례는 미국 시민권자 동생이 

한국 국적 장남(형)에게 청구했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례는 THE SMART 상속이 실제 해결한 사건으로,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되었습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상속재산분할 협의 해외거주

상속재산분할 협의

원고: <미국 시민권자> 동생
피고: <한국 국적> 형(장남)

의뢰인은 미국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국내 거주중인 상대방 형과,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년여간 진행하셨습니다.

상대방 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해외거주자 의뢰인께서는 기존 진행하던 변호사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상대방 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주장했습니다.

 

1. 장남으로서 자신이 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2. 동생 명의의 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해당 부동산 매수에 자신의 자금이 들어갔으므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4. 자신은 어머니를 돌봐야 하며, 생전 아버지께 드린 돈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쟁점

소송에 진척이 없고 시간만 지연된 상황 가운데,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에 대한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상대방 형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 전부를 저희 의뢰인분께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 이었습니다.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은 가장 먼저 상대방 특별수익을 집요하게 밝혀냈습니다.

재외국민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수십년간 자녀들 명의로 재산을 형성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바로 사용하시는 등, 조사과정이 쉽지많은 않았으나

 

The SMART 상속 소송 전담팀, 그리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간 긴밀한 협업
의뢰인분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한 빠른 대응으로


명의신탁/특별수익에 대한
상대방 공격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은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아있는 상속 재산은 모두 우리쪽에 분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측 의뢰인께서 남은 상속재산을 전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거신청과 정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과 손발을 맞추어 나아가,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를 마치며..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 해외 시민권자/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등 
국제적 관계가 결부되는 상속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의 해외 법률 이해와 분석,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저희 THE SMART 상속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처해 계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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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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