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방법 :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특별수익, 기여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법무법인태승

 

 

1.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누가 결정하는가?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각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분할방법은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유언이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이 분할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통해 분할방법을 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적법한 유언

우리 민법은 유언의 5가지 방식(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증, 비밀유언, 구수증서유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겨야하며, 사후 상속인들이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긴 유언이 없거나, 유언을 남겼지만 민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유언방식이라면, 해당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방법은 해당 유언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더 알아보기

 

 

 

유언방법

 

 

 

2)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각자가 받을 상속분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존재하는 최선순위 상속인들인데, 이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정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또는 2순위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자녀, 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상속인에 자녀, 손자녀가 함께 있는데,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다면, 최근친인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해야 하고, 협의된 내용에 모두가 동의해야만 완료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기록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따라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인들간의 갈등이 심하여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린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완료 될 수 없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만을 임의로 등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기 힘든 일반적인 사례들

1) 일부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2)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던 일부 자녀가 남은 상속재산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3)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4)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 증여 받았던 상속인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5)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는 경우

6) 상속인들이 이복 형제지간 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7) 종중 재산이 있는데, 일부 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3) 상속재산분할심판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대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담당하는 재판부는 우선 조정으로 회부하여 당사자간 조정절차를 갖게 합니다. 즉,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상속인들간(주로 형제자매, 부모와 자식 등)에 한번 더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소송이 취하되고, 그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했던 협의가 조정단계에서 쉽게 완료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정이 실패하면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됩니다.

담당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아있던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일부 상속인이 받았던 특별수익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기여분 청구에 대한 인정 여부 또한 판단하게 됩니다.

심판절차를 토대로 재판부는 각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결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토대로 상속인들의 권리 및 의무가 결정되어,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 예금 인출, 기타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할소송

 

 

 

2.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사항 :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1) 법정상속분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즉,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ex: 자녀들) 같은 비율로 상속분을 받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들(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분의 50%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남은 상속재산은 약 2억 7천만원이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면, 자녀들은 각각 2/9씩(6천만원)의 상속분을 받고, 배우자는 여기에 50%를 가산한 3/9(9천만원)의 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추가 설명

 

 

 

상속비율

 

 

 

2)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았던 재산적 이익이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결혼자금, 주택 구입비용, 유학비용 등을 지원 받았었는데, 이것이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시에 특정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및 특별수익액의 산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시 특별수익 적용, 상속분 계산 예시

–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상속재산은 2억 2천만원

– 상속인은 자녀1, 자녀2, 자녀3 이 있음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1에게 8천만원을 증여한 사실 → 특별수익으로 인정됨

 

1) 우선 상속재산(2억 2천만원)과 자녀1에게 생전증여한 재산(8천만원)을 합산합니다(= 3억원).

2) 이 3억원을 기준으로 각 자녀의 상속분(1/3씩)에 따라 분할 합니다(= 각 1억원씩 분할).

3) 이때, 자녀1은 이미 특별수익(8천만원)을 받았으므로, 특별수익액 만큼을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한 후 받게 됩니다(1억원 – 8천만원 = 2천만원).

4) 상속재산분할 결과, 자녀1은 2천만원, 자녀2는 1억원, 자녀3도 1억원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계산 예시 ]

 

 

위 예시는 특별수익을 적용한 상속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설정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시에는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결정부터, 특별수익액 및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까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요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답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분할방법

 

 

 

3) 상속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특별수익 외에 기여분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구체적인 상속분에 반영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형성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병간호를 하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양한 자녀, 부부간의 통상적인 부양행위를 넘어 더 특별하게 부양한 배우자,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한 자녀 등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 인정금액 만큼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의 적용 예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5억원

– 상속인은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 자녀1이 피상속인을 평생 모시고 살면서 특별하게 부양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기여분 인정됨(1억원)

 

1) 기여분이 인정되면, 우선 상속재산에서 기여분 인정금액 만큼을 기여자에게 지급(1억원 → 자녀1)

2) 남은 상속재산 4억원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 이때 기여자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게 됨(자녀 4명은 각각 1/4씩 상속분을 받게 됨)

3) 결국 자녀1은 2억원(기여분+상속분), 자녀2는 1억원, 자녀3은 1억원, 자녀4는 1억원을 받게됨

 

 

상속기여분

 

 

– 기여분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다른 소송에서 기여분 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 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여분 청구 또한 이에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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