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의붓자매간 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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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상속재산분할

김태승씨는 깜빡 잠이들어 지하철 종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옆에는 가방하나가 있었고

열어보니 온통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 안의 명함을 보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본 주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담뱃값이나 하라고 10만 원을 주었다.



김태승씨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금액도 적다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20%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본 주인은 말이 섭섭하게 들릴수도 있겠다 싶다며

판사님께 조정을 요구했고,

김태승씨는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진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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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반드시 판결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도중에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경우(소송상 화해),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정의 성립에 의해서도 소송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판에 의한 결론보다는 법원의 주도적인 조정에 의해

민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어느 정도 법원이 개입, 주도한다는 점에서

화해와는 다릅니다.



조정은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소 제기 이후 이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의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실관계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의붓자매 중 동생입니다.

상대방은 의붓자매 중 언니입니다.



피상속인과 사별한 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어

의붓자매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린 시절 입양되었습니다.



얼마 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 분할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 의붓자매인 언니는 피상속인과 계속 같이 살았고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피상속인과는 다소 먼 지역에서 터전을 잡게되어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왕래는 드물어지

또한 의붓자매 간 사이는 별로 좋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 의붓자매인 언니는

동생인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잘모르는 것을 알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무렵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언니의 무단인출한 정황이 파악되어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연락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수원상속전문 e상속연구센터에 방분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의 목적 및 특징

상대방 의붓자매인 언니는 인출사실에 대해

1천만원만 장례를 위하여 인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한 관계로

인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원상속전문 담당변호사는

망인의 사망 직전 인출된 돈은

상대방인 언니가 가져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주요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생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떼어주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

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소송진행상황

의붓자매간 사이가 원래 별로 좋지 않았고

이 사건을 통해 극도로 사이가 나빠져서

의뢰인은 단 한푼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며 속내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수원상속전문 e상속소송팀의

증거수집팀은 의뢰인의 진정한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차곡차곡 입증자료를 수집해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은 사망 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시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수집된 자료 및 강력한 증거신청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결국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때문에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의뢰인과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태승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대방인 언니가 인출해간 돈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하는 방향대로 임의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서 잠도 잘 못잤는데

이제 맘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소개합니다.

수원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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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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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①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원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②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③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가까운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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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소송전담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분들에게도 최적화된 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편리하게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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