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 자녀와 법률혼 배우자 자녀간 상속분쟁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 황혼이혼에 따른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 뿐만 아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젊은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모은행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생전계약을 통하여
사후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초고령화, 황혼이혼 증가, 이혼 및 재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후 법정상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39년 간 함께 산 아내를 무연고장례로 떠나보내야 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장례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시신인수와 장례권한을 포기한 사망자의 경우에 치뤄집니다.
 
ㄱ씨는 전처와 이혼 이후
재혼하는 것이 탐탁치 않아
39년 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장례를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39년 간 동고동락한 아내를 떠나보냄에 있어
무연고 장례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고
시신을 인수할 수도 없으며
화장 등 장례절차를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망인(피상속인) 김태승씨는
자녀 5명을 두었을 정도로
전처와의 사이가 매우 돈독하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화목했던 집은
김태승씨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김태승씨의 배우자는
너무 화가나고 수치스러웠지만
5명의 자식을 생각해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태승씨의 마음은 점점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끝내 배우자와 이혼을 감행하였고
친권 및 양육은 김태승씨가 하기로 한 후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아들 A를 낳았습니다.
 
아들 A는
전 배우자의 자식 5명을
수 년의 세월동안
수시로 구박하고 학대하였습니다.
 
A의 구타와 갖은 학대에
자녀 5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뛰쳐나가 각자 독립을 합니다.
이후 아버지마저 연락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30년이 흐른 현재
김태승씨는 2년 전부터 치매증상이 왔고
올해 겨울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A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
김태승씨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5명을 상대로
사실혼 배우자인 어머니는
지난 30년의 세월동안 같이 살면서
망인이 치매를 앓을 때에도 간병을 한 반면
자녀 5명은 망인을 한번도 부양한 적이 없다며
아들 A는 자신의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고,
망인 김태승씨가
전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사업비 및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었다며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자녀 5명은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방문하였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배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분배받는 방법은
1.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에 따라 분배됩니다. 단 적법한 유언이어야 합니다.
 
2.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때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내용에 동의해야합니다.
 
3.적법한 유언도 없고, 상속인들간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입니다.
 
 
상속분할협의에서 협의가 안되고 상속분할심판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이유
1.상속인 일부가 연락두절이 되어있는 경우,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상속인들간 재산분할 방식에 모두 동의하지 못하고
다툼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송의 목적 및 특징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인 전배우자의 자녀5명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 5명의 주장은
사실혼 배우자로 인해 화목했던 가정은 파탄이 났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A의 학대로 인해
5명은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인 김태승씨와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망인 김태승씨의 재산으로 자녀6과 사실혼 배우자는
편하게 살아온 것 아니냐며 주장하였고
자녀 A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며
집을 나간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주요쟁점
1.아들 A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는지 여부
2.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망인에 대한 기여를
자녀6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자녀5는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 소송진행상황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담당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에 대한 부양을 이유로 자녀 A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 후 각종 증거신청으로
자녀 A의 기여분 주장은 이유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적정한 반론자료를 제시하여
자녀 A의 특별수익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하여
e상속연구센터의 증거수집팀을 활용하여
자세한 가족사와 생전 증여내역을 통하여
역으로 자녀 A의 특별수익의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자녀 A와 사실혼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자녀 A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상속하되
망인의 전혼 배우자의 자녀 5명에 대하여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자녀 A에게 금전지급이 곤란할 경우
아파트를 경매를 통하여 분할해야 한다며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인정여부
최근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죽음 후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일정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과 여러 연금법에 근거하여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는 것“ 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셨을 때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추가로 기여분을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결과 및 의의

결국 자녀 A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제기한지
1년 3개월 만에
망인이 남긴 아파트와 예금을 단독으로 상속받되,
자녀 5명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진행상황 알려주시고
소통한 덕에 원하는대로
편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사업번창하십시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서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연구센터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
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
 
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배우자 자녀와 법률혼배우자 자녀간
상속분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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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며 상속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 각종 사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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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어 절망적인 상황을 맞기 전에
고민 단계에서 빠른 결단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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