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해결방안 : 상속재산파산 신청

상속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속재산파산

 

 

 

1. 상속재산파산 이란?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인 대신 상속재산 청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 받아,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모든 상속채무를 청산하게 됩니다.

이 상속채무의 청산절차를 한정승인자(상속인)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모두 진행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한 정보

 

 

 

상속재산파산제도

 

 

 

2.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필요한 이유 (≒ 상속재산파산의 장점)

1) 간편하고 안전한 청산절차 진행 가능

한정승인 후, 상속채무 청산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자동차, 부동산, 비상장회사 주식 등 비현금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어려운 바, 청산절차의 진행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 되버립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환가절차를 진행해 줄 뿐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모든 청산절차를 주관하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2) 보다 정확한 청산이 가능

채권자 수가 여러명이고, 채권자들의 순위가 각각 다르다면,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금액으로 청산을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모든 청산 절차를 알아서 진행해주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잡한 채권자 순위 관계를 파산관재인이 알아서 정리하여, 보다 정확한 청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한시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청산이 잘못되어도, 이는 법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심판문

 

 

 

3) 상속재산 청산 지체로 인한 위험 회피

한정승인 완료 후, 상속인이 청산을 위해서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청산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곧바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청산을 위한 것이 아닌, 임의 소비를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부정 소비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 단순승인 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한정승인이 무효로 된다면, 상속인은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까지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경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배당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겪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채무 청산을 계속 미룰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데, 이는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청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이러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상담

 

 

 

3. 상속재산파산 신청 절차

1) 신청자

– 상속인

– 상속채무의 채권자

–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2) 신청기간

– 피상속인 사망 한 날(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상속재산 분리 청구권 행사 기간 내

– 만약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리가 있는 경우라면, 아직 상속채무의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 가능

 

3) 신청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양식

 

 

 

 

4. 상속재산파산 신청 후 발생하는 효력

1) 상속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 상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됨

–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만, 실무상으로는 상속재산파산 신청 전에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정승인, 상속재산분리 절차 중지

– 상속재산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분리의 절차가 중지됩니다.

– 이는,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리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 만약 상속재산파산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폐지가 된 경우, 중단된 한정승인 신청이 기간 경과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상속재산파산에 대한 설명의무

– 상속인, 상속재산의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 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설명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피상속인이 생전에 파산을 진행 하다가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이 생전에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사망했다면, 해당 파산 진행은 상속재산파산으로 변경되어 속행됩니다.

–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생전에 피상속인이 신청하여 진행되면, 면책신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속행으로, 면책신청의 효력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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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

상속채무 해결방안 : 상속재산파산 신청” 에 대한 2 댓글

    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완료 된 후, 만약 상속재산이 남았다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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