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채무상속을 피하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채무상속을 피하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정보]

 

1. 채무도 상속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이 상속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물려 받기 때문입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능

상속인이 채무상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포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일단 상속을 받게되지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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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굳이 상속포기만 하며 될 것을, 왜 한정승인이 필요할까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선순위 상속인들이(예:모든 자녀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지위가 후순위 상속인들(예:손자녀들)에게 승계되어, 상속채무 또한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들 또한 채무상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까지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나 애초에 최소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를 완료했다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때, 최소 1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청구기간 및 장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의제되어,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물려 받게 됩니다.

청구장소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며, 최후주소지가 해외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상속을 단순승인 했다면(즉,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자녀가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 받는 등 상속채무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에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심판문

↑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문 예시]

 

상속포기 청구 준비서류

한정승인 청구 준비서류

 

5. 한정승인 후속절차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심판문 또한 송달 받았다면, 사실상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어 특별히 해야 할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추가 업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신문공고를 통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채권자 및 유증자 등이 받아야 할 채권액 및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통해 위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를 진행하고 약 2개월 후에는 상속채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변제할 채무도 없겠지만, 상속재산이 일부 존재한다면 각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상속채무 청산은 한정승인자가 직접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관재인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6. 상속포기, 한정승인 주의사항

상속인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ㄱ)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는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고의로 누락한 경우

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 등을 임의로 수령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 및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속을 단순승인 한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받은 것으로서, 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상속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받은 경우

상속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소송을 제기 받아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답변서 제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 사실을 기록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자의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답변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무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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