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요약정리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에 대해 특히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빚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빚이 상속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물려 받습니다. 이 때 상속받는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또한 포함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이 남겨놓은 상속빚보다 많다면,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받으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빚이 남겨놓은 재산보다 막대하게 많다면?

이를 상속받게될 시, 상속인은 본인의 월급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으로도 추스리기 힘든 때에, 상속받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상속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은 이러한 상속인의 억울한 채무상속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그 중, 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막대하게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인 지위가 승계 되는데요. 이를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된 날, 즉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청구 시와 같은 별도의 후속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상속포기를 선택하셨을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상속포기 신청이 무효가 되지 않게끔 주의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진행 전 후로 상속 재산을 매각하신다든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수령 등을 하였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를 청구하셨던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이러한 걱정없이 안심하며 진행하실 수 있겠지요. 아래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1. 상속포기 신청을 위한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2. 신청서를 접수하고,
    3. 상속포기 심사 후 결정문을 수령하여
    4. 결정문을 보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서류 알아보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돌아가신 사항이 정리가 되면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자 서류 : 본인 기준으로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
위의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주민번호 공개와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 돌아가신 분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서류는 사망신고를 한 뒤에 사망으로 서류 정리된 이후에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서류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포기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준비된 서류들과 함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접수를 하시는 곳은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해외라면?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나면,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이고, 이 때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두달이 걸리지만 이는 법원 재량입니다. 법원이 상속포기 심사를 하면 심사 후에 결정문을 보내주는데요,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신청하신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셨는데, 요건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되었다면?
→ 각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완료 후,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시어 상속포기가 완료되었다는 ‘인용’ 결정을 확인했다면 상속포기 절차는 모두 완료입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셨다면, 이후 상속포기 절차상으로 특별히 추가가 되는 업무는 없지요. 청구 절차를 거쳐야하는 한정승인과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께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받으셨다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시어 상속포기 완료 사실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준비서류에 대하여 면밀히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고, 완료가 된 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신 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상황에 꼭 맞는 상속포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전화해보세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것입니다.

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이우리 상속 전문/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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