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 취소 가능 여부, 상속소송

상속소송결과

사기ㆍ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 취소 가능 여부

– 상속소송 사례 –

 

 

상속전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1. 사 례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될 때, 보통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농지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농자금 대출,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삼남매가 아버지가 사시던 주택과 농어촌공사에 대한 환매권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였으며, 아버지 생전에 신청한 재난지원금이 상속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상속이 개시된 뒤 살펴보니, 삼남매 중 첫째와 막내는 본인이 가진 고유 채무가 많았고, 여기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택을 담보로 한 상속 채무와 영농자금 채무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첫째와 막내는 채무 변제를 하면 자신들이 실제로 받을 것이 별로 없을 것이고, 만약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받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채무 때문에 상속 주택의 지분에 경매 등이 실행되는 등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삼남매가 의논 한 끝에 둘째가 채무를 모두 떠안고 단독상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첫째와 막내는 상속포기를 하였다.

그런데 막상 둘째가 상속 등기를 마치고 상속채무를 변제하자, 막내는 자신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둘째가 상속채무를 부풀려 이야기하여 당장이라도 상속재산이 강제집행 될 것처럼 협박하였기 때문이며, 상속 포기 이후에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며, 자신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인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상속에 관하여 권리 주장을 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취소 심판을 받았다.

막내는 둘째가, 자신이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강박을 행했다거나 또는 상속포기 당시 환매권 등 추가 재산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취소를 한다며, 자신에게 상속재산인 주택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둘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자신이 상속포기 전에 아버지 앞으로 나온 재난지원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므로, 이는 상속의 단순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둘째는 막내가 너무도 괘씸하여 법원에 막내에 대하여 퇴거 청구를 하였으나, 막내가 반소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이에 둘째는 당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속소송사례

 

 

 

2. 담당 변호사의 노력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이었지만, 당 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막내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반박을 하였다.

우선, 막내의 단순소비 주장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는 재난지원금의 성질에 대하여 조사하고, 주무부서인 국민안전처와 실제로 이 신청을 받았던 해당 시청 안전총괄과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하여, 재난지원금이 개인이 아니라 재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이며, 막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동일 세대를 이루었으므로, 아버지와 같은 세대였던 막내가 이 돈을 쓰는 것이 상속재산의 단순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담당 변호사는 이 재난지원금은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을 복구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인데, 철저한 증거 수집 및 전후 사진 비교 등을 통하여 막내가 이 재난지원금으로 비닐하우스를 복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주장·입증 하였다.

또한, 민법 제1026조 제1호 단순승인 규정의 입법 취지를 밝혀, 만약 단순 승인 주장이 인정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환매권을 행사한 상대방이자 제3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여지가 있어, 오히려 이 조문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막내의 사기·기망 또는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하여는, 막내가 상속포기 서류를 보내던 당시, 의뢰인이 막내에게 상속포기는 법무사 등과 잘 상의하여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 하였고, 재산 규모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막내가 채무로 인하여 재산규모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의 규모를 조사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해당하므로, 막내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입증 하였다.

 

 

 

상속소송제기

 

 

 

3. 소송 결과

결국 법원은 1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하였다.

사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속만 썩이고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던 막내가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무조건 떼를 쓰며 의뢰인이 변제한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자기 몫을 내 놓으라는 막내가 괘씸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작 된 후 동생인 막내가, 누나인 의뢰인이 상속 채무와 재산의 규모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억지를 쓰자, 마음이 크게 상하여 잠도 못이루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심경을 잘 드러내는 서면과 변론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자, 마치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며 크게 흡족해 하셨다.

 

 

 

상속소송결과

4.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동상속인간에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마친 후에, 간혹 일부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변심을 하여 상속포기를 취소하겠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의 환매권처럼 상속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채무의 규모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통하여 들었던 것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 당시에 단순히 재산규모 등에 대하여 몰랐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상속 포기 등이 취소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상속재산의 규모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각 상속인의 몫이다.

이 사건에서는, 막내는 실제로 상속포기 전에 채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환매권의 존재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누나인 의뢰인이 상속 포기에 앞서 잘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상속채무나 상속재산의 규모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 않은 과실이 컸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기에 앞서, 전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상속포기 협의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그 협의 과정에 대하여 녹취 등의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느라 고통 받지 말고 법무법인 태승 상속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법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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