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자주하는 질문 FAQ | 스마트 해외 상속 전문가 Mr.Lee

자주하는 질문 (FAQ)

한눈에 보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궁금증

	상속포기 상속인		한정승인 청구인
	결정 전	결정 후	결정 전	결정 후
망인의 예금 출금, 해지	×	×	×	○
망인의 재산(부동산 등) 임의매각	×	×	×	×, 1)*
망인의 재산(부동산 등) 명의변경	×	×	×	×, 2)*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	×	×	○
망인의 채권수령, 집행 등	×	×	×	○
망인의 자동차 명의이전	×	×	×	○
망인의 보험계약 변경, 해지	×	×	×	계약자가 망인인 경우 ○
망인의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	×	×	계약자가 망인인 경우 ○
망인의 사망보험금 수령	수익자 수령	수익자 수령	수익자 수령	수익자 수령
망인의 휴대폰 해지	×	×	×	○
망인의 미지급 급여 수령	×	×	×	○
국민연금 / 유족연금 수령	법정상속인 수령	법정상속인 수령	법정상속인 수령	법정상속인 수령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	×	×	×

*1)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가 매각하여도 한정승인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지만,
임의매각 시 매각대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 제기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한정승인자에게 상속비율대로 명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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