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성공 사례 소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자녀가 망인의 거주공간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한 경우의 상속

1. 사실 관계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 드린 뒤, 갑자기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 생전 주택임대차보증금(소위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려 드린 후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의 배우자 외에도 공동상속인들이 총 5명(전혼자녀 3명, 후혼 자녀2명)이 존재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전과 같이 가분인(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이 빌려드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LH공사에 갖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의뢰인에 대한 같은 금액의 채무 외에는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이상 의뢰인은 이 돈을 바로 LH공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인정받고, 이 돈을 LH공사에서 반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전혼 자녀들 3명은, 이미 수 십년간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해결 과정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승에서는 사건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재를 파악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상속재산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등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자세한 사정 설명을 들은 공동상속인들 중 2인은 상속을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결국 소재가 파악 되지 않은 공동상속인들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승에서는 신속히 대여금 반환 청구 본안 소송을 시작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인낙 또는 공시송달 등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제3채무자인 LH공사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까지 하여 사건을 한 번에 마무리 해 드렸습니다.

3. 본 상속 소송 사례의 의의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입증이 어렵지 않았으나, 보통 가족 간의 돈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별다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 거래에 대하여 추후 공동상속인이 될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의 내용을 반드시 차용증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유언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이 채무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에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돈 빌려 드린 사실의 입증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빌려드린 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고, 설령 결국 변제를 받는다 하여도 시간이 오래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덜기 위하여 돈을 빌려 드릴 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 상속채무가 수개인 경우, 특히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상 빌려 준 금액과 빌려 준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가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평등하게 변제 받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피상속인께 빌려 드린 돈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담보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하고 확실한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질권 설정 등 담보물권 설정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