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들을 지원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성년후견인 제도

 

 

상속전문법무법인

 

 

1. 성년후견인이란?

성인은 미성년자와는 달리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법률행위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인이어도 혼자서 자립적인 사회생활 등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후견인을 두는데, 이를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2.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

정신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인간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신능력이 쇠퇴하고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최초 태어날때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데,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즉,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들의 의사능력을 보완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발휘하게 하며, 적절하게 본인의 재산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고, 신병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는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사람 모두에게도 필요한 제도이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문제, 넓게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해결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 필요성

 

 

 

3.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 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협약은 장애인들도 권리보호를 받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들의 자율성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이 2000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고, 관련 단체들의 도움으로 성년후견추진연대가 발족되기에 이르렀으며, 여러 노력 끝에 2010년 1월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성년후견

 

 

 

4.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원칙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 입니다. 즉,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햐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념 하에,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칙은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성의 원칙’이란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후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보충성의 원칙’이란 본인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화의 원칙’이란 피후견인을 가급적 사회공동체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성년후견은 본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후견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원칙

 

 

 

5.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민법상 성년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별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는데, 당사자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후견유형 내에서도 법원은 본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후견의 내용과 범위를 재량껏 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후견 개시 이후에도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후견사무 수행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후견 사무가 본인의 복리를 위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유형, 선임절차, 후견인의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변호사상속전문변호사

 

 

 

 

상속질문

 

상속상담게시판

 

무료법률상담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