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 ① 성년후견 에 관한 자세한 정보

성년후견절차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중, 첫번째로 ‘성년후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① 성년후견

 

 

상속전문법무법인

 

 

1. 4가지 성년후견인 제도 유형

성년후견인제도는 유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인은 어떤 유형의 후견을 할 것 인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적합한 유형의 후견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후견제도 중,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 법관이 법률과 재량에 따라 정하므로 법정후견이라 하고, 임의 후견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후견인과 범위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임의 후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중 첫번째로 ‘성년후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

 

 

2. 성년후견

가.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즉 정신적 제약이 큰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타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경우도 포함하며, 그 제약의 정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불명한 상태이거나, 중증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또는 집을 혼자서 찾아오지 못하는 등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년후견인조건

 

 

 

나. 청구권자

성년후견인 선임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에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청구할 수 있고, 무연고자의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다. 관할

성년후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의2). 즉, 성년후견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1의2.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성년후견인선임청구

 

 

 

라. 심리

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심리과정은 본인신문, 가사조사, 정신감정 등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모든 절차가 필수는 아닙니다.

 

1) 본인신문

관할법원은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식물인간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심문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호 2항, 가사소소업 제45조의 3).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3.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4. 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2) 가사조사

가정법원에 소속된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인과 본인, 관계인 등을 조사하여 후견의 필요성, 범위는 물론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3) 정신감정

본인(성년후견의 대상자)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의사의 감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년후견청구

 

 

 

마. 심판과 등기

법원은 심리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 심판문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취지,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범위 등이 적시되어야 하고, 해당 심판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등기부에 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바.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성년후견인에게는 법률행위의 취소권(민법 제10조), 법정대리권(민법 제938조), 본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권(민법 제947조의2) 등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위와 같은 취소권과 대리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포괄적인 권한이지만, 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시 이를 일부분 제한할수도 있으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취소권과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상에 관한 결정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위를 정하여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상에 대한 권한과 관련하여, 본인(성년후견의 대상)의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 할 경우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은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료행위가 사망 등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거주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 2).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년후견절차

 

 

 

사. 감독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는 후견감독인 또는 법원이 감독하게 됩니다. 단, 후견감독인은 필수적 기관이 아니고, 실무상 선임되지 않는 겨웅가 대부분인 관계로, 주된 감독은 후견감독인이 아닌 법원에 의한 감독입니다.

법원은 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고 하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를 보고하게 하며, 통상 이러한 내용을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 심판문에 적시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개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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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 ① 성년후견 에 관한 자세한 정보” 에 대한 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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