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 ② 한정후견 에 관한 상세한 정보

한정후견심리과정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중 한정후견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 ② 한정후견 에 관한 상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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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

성년후견인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별로 후견업무의 내용과 후견인의 권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시에 청구인이 후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법원은 보다 적합한 유형으로 변경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한정후견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실무상 한정후견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후견인의 동의권이 문제가 되는 사안들입니다. 즉,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했는데 수백만원의 요금이 납부된다는지, 홈쇼핑으로 필요없는 물품을 대량 구매한다든지 등의 경우에 성년후견의 필요까지는 아니라더도, 가족들의 동의 정도만 있다고 하러다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때는 보통 한정후견만으로 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대하여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을 뿐, 이미 신청전 이루어지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 ①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정보(클릭)

 

 

 

한정후견

 

 

 

2.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의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한정후견의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타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경우도 포함하는데, 그 제약의 정도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의 경우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여야 하는 반면, 한정후견은 경미한 정도의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 민법상 한정치산 제도와 비슷한데, 한정치산 제도에서는 재산의 ‘낭비자’도 포함이 되었으나, 한정후견에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낭비가 정신적 제약에 의한 것이라면, 한정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후견제도

 

 

 

3.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 개시 청구권자

성년후견인 제도 중 한정후견 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한정후견개시청구

 

 

 

4.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 개시 청구 관할

성년후견인 제도의 한정후견 개시 청구는 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의2).

즉, 성년후견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1의2.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한정후견 관할

 

 

 

5. 한정후견 개시 청구에 따른 법원의 심리과정

한정후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법원의 본인신문, 정신감정 등은 성년후견의 경우와 동일하나, 성년후견에 대비하여 본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심리 절차가 성년후견 대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본인신문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은 관할법원은 본인(후견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법원이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식물인간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호 2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 3).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3.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4. 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2) 정신감정

본인(후견 대상자)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의사의 감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 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정후견심리과정

 

 

 

6. 한정후견 심판과 등기

담당 법원은 심리 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에는 한정후견개시의 취지,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범위 등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심판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등기부에 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7. 성년후견인 제도 –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성년후견인 제도의 한정후견인에게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제13조), 대리권(민법 제959조의 4), 본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권(민법 제947조의2) 등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인에게 주어지는 취소권과 대리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포괄적인 권한이지만, 한정후견인에게 주어지는 동의권과 대리권은 포괄적이 아니라, 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부분에 한해서 주어집니다.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점

즉,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본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후견 대상자)의 행위능력은 한정후견인이 동의권을 갖는 범위내에서만 제한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한 행위능력을 갖게됩니다.

또한,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도 과도하지 않은 경우, 동의권이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위 행위내에서만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의권과 대리권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후견인선임

 

 

 

8. 한정후견 사무 감독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는 후견감독인 또는 법원이 감독합니다. 단, 후견감독인은 필수적 기관이 아니고, 실무상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된 감독은 후견감독인이 아닌 법원에 의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년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 작성의무가 있으나, 한정후견인은 그런 의무가 없고,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 ② 한정후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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