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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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의 결격 사유에 [거주지에 대한 규정] 은 없으므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단, 박○○님과 같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것보다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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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성년후견인제도 선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사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신청 할 수 있는데,
의사능력이 저하된 당사자, 성년후견을 받는 자를 피성년후견인 이라고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법원에서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주된 역할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진료, 입원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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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지는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희망자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결격사유로는..

– 미성년자
–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자
–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수형자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년후견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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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된다면
성년후견인으로 충분히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신청인을 엄격히 살펴볼 것이므로
향후 사무처리와 주변 가족들의 의사는 어떠한지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