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③ 특정후견

특정후견인선임

성년후견제도 종류 중 3번째로 특정후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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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4가지 종류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특정후견은 일상적인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특정후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 특정후견인

2. 특정후견의 대상

특정후견의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4조의 2 제1항).

민법 제14조의2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즉,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이 아닌 지속적인 후견이 전제되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특정후견이 제기되는 경우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낮은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 상가건물의 관리 등 특정 부분에 대한 후견기능을 위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후견인선임

3. 특정후견 개시 청구권자

특정후견은 피후견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이미 본인에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있어, 특정후견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후견개시

4. 특정후견 개시 청구 관할

특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피후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의2). 즉, 특정후견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관할법원을 파악하고, 해당 법원에 특정후견 개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1의2.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특정후견관할

5. 특정후견 청구 후, 법원의 심리과정

1) 본인심문

특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은 법원은 우선, 본인을 심문하여 특정후견인 선임에 대한 의사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3.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4. 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그런데, 우리 민법은 특정 후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선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심문시 특정후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고, 이런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구별됩니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절차

2) 전문가의 의견청취

특정후견 개시 결정을 위한 심리과정에서 법원은 의사나 그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종의2 제2항).

즉, 특정후견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달리 정신감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②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정후견정신감정

6. 특정후견 심판과 등기

담당 법원은 심리후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해당 심판이 확정이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후견등기부에 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심판시 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7.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특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달리 반드시 특정후견인 자체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직접 후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후견사무의 원활함을 위해 특정후견을 선임하고 있다습니다. 그런데, 특정후견인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 본인은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일반인과 다름없는 행위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후견인은 취소권이나 동의권이 없고, 후견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민법 제959조의11).

민법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특정후견이 필요한 사무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그리고 특정후견의 기간을 정하며(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특정후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을 후원하기 위한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2, 제954조).

특정후견의 임기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또는 해당 후견사무가 종료할 때 까지 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민법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특정후견청구

8. 특정후견 사무 감독

특정후견이 개시되어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이 특정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게 됩니다.

즉, 법원은 해당 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성년후견인 제도의 개념

2. 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 – ① 성년후견

3. 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 – ② 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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