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한눈에 보기

성년후견인 신청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허한욱 변호사

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성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수준의 또는 그 이하의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비합리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거나 재산을 잃게 되는 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성인이지만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처리를 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주어 스스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후견인 선임은 왜?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인가?

민법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합니다)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그에 따른 후견인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범위에 따라 후견유형을 ①성년후견, ②한정후견, ③특정후견, ④임의후견, 네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크면 사건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줄이는 대신 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늘리고, 반대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작으면 사건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후견유형의 후견개시사유와 사건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 및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 후견유형별 차이점 비교

성년후견제도는 사건본인의 정신능력이 남아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건본인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사를 존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후견인의 대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아 그에 적합한 유형의 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표의 각 후견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참고하시어, 어떠한 유형의 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좋을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2] 후견 유형별 대표 사례

3. 후견인 선임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여 어떠한 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할지를 선택하셨다면, 그 유형에 따른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후견유형 별로 후견인 선임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이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에는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기재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반드시 기재된 후보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들 중 후보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에 가족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 등 제3자인 전문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할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3]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시 필요서류

2) 한정후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이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방법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와 다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할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4]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시 필요서류

3) 특정후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조의 2 제1항).

특정후견의 심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경우와는 달리 심판을 하면서 반드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면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특정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할 수 없으므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후견의 심판 청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5] 특정후견의 심판 청구 시 필요서류

4)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①후견계약이 공정증서로 체결되고, ②후견계약이 등기되었으며, ③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④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 비로소 후견이 개시되게 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경우와는 달리 임의후견은 가정법원이 아닌 사건본인과 임의후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후견계약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자가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한 사건본인을 이용하여 후견계약을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민법은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 14 제2항). 즉 후견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법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 15 제1항). 이에 후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후견계약을 가정법원에 가지고 가 후견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 15 제1항). 이 때 본인이 아닌 자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 15 제2항).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할 때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를 기재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와는 달리 자유롭게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청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6] 임의후견개시심판 청구 시 필요서류

4. 후견개시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각 후견유형별로 요건이 되는 정도의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할지를 중심으로 심문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때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신감정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사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심문절차를 거쳐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후견개시심판을 하고, 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입니다.

1) 사건 본인의 진술 청취

가사소송법 제45조의 3 제1항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한정후견개시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경우 사건본인과 임의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건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을 심문기일에 불러 그 진술을 청취할 것이나, 사건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법원에 출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의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후견개시에 대한 의견을 듣고, 후견인 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사건본인의 의견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파악할 것입니다.

이 때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반대하더라도 사건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나, 특정후견의 경우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2) 청구인과 관계인의 진술 청취

가사소송법 제45조의 3 제1항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의 상속인인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은 후견개시 사건에 참가를 신청하여 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정신감정

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고, 다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신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건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입원감정, 의사가 사건본인을 방문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외래감정, 기존의 진료기록을 보고 감정을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감정을 진행합니다.

입원감정 및 외래감정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자세한 진료기록을 최대한 제출하여 진료기록 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기록 감정을 위해서는 의무기록사본증, 정신과 소견서 및 진료기록(뇌경색), 학적부(정신지체, 발달장애), 공통검사가 포함된 임상심리검사, MMSE, K-DRS, CDR 또는 GDS(치매)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예외적으로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 정신감정을 생략하고 그러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신뢰도 있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는 경우 인지능력검사지도 함께 제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의 경우 그 진단서에 “사건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본인의 인지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후견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4) 가사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의 정신상태, 생활환경, 재산내역 및 관리상황 등과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의 범위와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건본인 및 가족들을 면담하고 주거지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간에 사건본인의 재산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가사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4. 후견개시심판 이후의 절차

1) 후견동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한정후견개시심판,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즉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등기부에 후견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불복방법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및 후견인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 후견심판의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자 및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등에게 심판을 고지하는데, 이를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후견개시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개시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후견인 선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닌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후견인의 선임 및 후견사무의 시작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 심판에 따라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시작하게 되며, 심판에서 적시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건본인을 위하여 대리권 등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때 후견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동안에 후견인 선임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통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후견개시 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족들 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족들이 후견인 후보자로 기재한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전에 사건본인과 가족들 간에 후견개시 심판을 희망하는지,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 후에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신속한 심판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보다 빠른 심판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Q2) 후견인은 누구든지 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937조는 후견인의 아래와 같이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입니다.

Q3> 후견인으로 여러 명이 선임이 될 수도 있나요?

답변>
민법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모두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의후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복수의 임의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사건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나요?

답변>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사건본인과 후견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에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949조의 3),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민법 제950조 제1항) 등,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해임하고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입한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형은 동생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할 공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제주지법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

즉, 후견인으로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게 하였다가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후견인은 1년에 1회 가정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사건본인이나 후견감독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한편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제대로 후견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여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Q6)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정신병원에 격리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을 정신병원에 격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Q7) 종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후견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성년후견제도를 규정한 개정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민법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7. 7. 1.부터 종전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다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변호사
성년후견인 전담 변호사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