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상속회복청구 소송성공사례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진 유족들이 서로간 분쟁으로
반목하는 관계로 발전된다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분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이는 죽음앞에서 평등하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속재산때문에 분쟁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상속재산 분쟁을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망인의 차남, 장녀, 차녀입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장남입니다.
 
망인은 14년 전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망인에게는 부동산이 꽤 있었으나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던터라
어머님 소유로 이전되었겠지 생각했고
망인 사망 이후 망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가족간 서로 욕심내지도 않고 나름 우애가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사망신고절차와 상속재산조회를 해본결과
이미 해당 부동산이 이미 장남에게 이전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장남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으나
너희들이 부모님 모신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낼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며 장남인 본인이 상속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부동산 금액이 상당한데
본인들의 처지도 잘 알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섭섭하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힘도 드는 상황인지라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
자신들의 상속받을 권리를 지켜달라는 의뢰를 해오셨습니다.

 

■ 소송의 목적, 특징

의뢰인들이 의뢰한 내용은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인정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사건이었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 사실을 입증하는 것,
 
만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다면
이 문제를 다른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 소송의 진행상황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망인은 사망하기 전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생활보장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우리 민법은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인 장남의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쪽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이므로
우리쪽 청구는 기본적으로 기간도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아버지 사망으로 장남에게 이전된 부동산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우리 의뢰인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고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남에게 이전된 등기는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로써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불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 기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개개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권리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것입니다.
 
반면, 서류 등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어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원인무효에 기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게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저희쪽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하였고
상대방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담당변호사가 이론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주요한 사례였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상속연구센터이어야 할까요?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임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가사상속 사건 수
3,000 여건
201911월 기준
총 의뢰인 수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500 여명
 
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소송전담팀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분에게도 최적화된 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편리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상속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이미지 클릭 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대한변협 인증 상속전문, 가사법전문 등록증서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전국에 24명 뿐입니다. (2019년 통계기준)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그러한 상속전문변호사 2명, 상속증여세전문변호사 1명,
가사법전문변호사, 상속전담변호사 등이
함께하며 상속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 각종 사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클릭하여 고객후기 보러가기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의 고민과 절망 사이에서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망까지 가지마시고 고민 단계에서 찾아오셔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 내려놓으시고 e상속소송전담팀을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의뢰인분들께 상속문제와 상속세를 한번에 신속! 정확! 편리!하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 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바로 질문 가능합니다!
클릭 시,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