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 이행청구 소송방어사례

상속무료상담

사건 : 약정이행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에 이릅니다.
 
김태승씨는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소유했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동산의 위치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장남인 김태승씨는 동생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되면
반절씩 나누자고 제안을 했고
김태승씨 앞으로 단독등기를 하였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이란 상속에 있어 합의를 했지만
이에 대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 상속인 1인이
제대로 처분 또는 약정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 이후 합의를 통해 상속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불이행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정금 소송에 대하여
소송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딸들입니다.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인 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장남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상속받기로 하였고
부동산이 추후 매매 또는 수용되었을 경우
매매대금과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 10%씩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단, 지급 시 제세공과금은 제외하고 처리하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수용될 줄 알았던 부동산이
7년이 지나도 그대로 변화가 없자,
상대방은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의 목적, 특징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의뢰인의 목적은
상대방들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근본적으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 산정기준이 주요쟁점이된 사건입니다.

 

■ 소송진행상황

수원상속전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바에 의해
약정내용에 따라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가액평가가 핵심인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시가 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당한 가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써
세금의 부담이 시가감정액의 40%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전문변호사는
40% 증여세를 공제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약정서를 면밀히 분석, 해석한 후
금원을 지급받는 상대방들이 각종 세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액 또한
공제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과 의뢰인의 주장을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의적인 수령거절을 하였고
수원상속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변제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 일반 민사, 세법 등 다양한 법리가 함께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국내 1호 상속증여세전문변호사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상속소송팀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잡한 사안을 알기쉽게
딱딱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서
편하게 소송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상속연구센터이어야 할까요?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임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가사상속 사건 수
3,000 여건
201911월 기준
총 의뢰인 수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500 여명
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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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소송전담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분에게도 최적화된 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편리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상속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대한변협 인증 상속전문, 가사법전문 등록증서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전국에 24명 뿐입니다. (2019년 통계기준)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상속상담변호사 등이
함께하며 상속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 각종 사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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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의 고민과 절망 사이에서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망까지 가지마시고 고민 단계에서 찾아오셔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 내려놓으시고 e상속소송전담팀을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의뢰인분들께 상속문제와 상속세를 한번에 신속! 정확! 편리!하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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