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판례 평석

상속유류분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민혜영 변호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1. 사실 관계

망인은 유류분 제도가 신설된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 상속인 A, B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2015. 9. 4.경 상속인 C에게 망인의 남은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망인 사망 후 C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남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유류분 제도가 신설된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합니다)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그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및 해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민법이 새로 도입한 유류분 제도를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증여를 받은 유류분 반한의무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여기까지는 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에 더 나아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바,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시는, 결과적으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줄어들고 공제되어야 하는 특별수익은 늘어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언뜻 생각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계산식
유류분부족액 산정 계산식

그러나, 대상판결은,

①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

②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취지,

③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8조는 개정 민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적용 시기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공제하여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수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그러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특별수익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정 민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설된 유류분 제도에 따른 법정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어 매우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대상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 민법 규정을 해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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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