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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유언이행청구

 
김태승씨에게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 A는 고집불통에 성격이 모난 관계로
종종 김태승씨와 다툼이 있었고
5년 전 크게 다툰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승씨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병원 서랍에 넣어두기로 하였습니다.
 
총 20억의 재산 중
10억의 부동산과 5억의 금융재산은
지금껏 병수발해온 딸 B에게 주고
 
못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식이기에
나머지 금융재산 5억을 주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간 연락이 되지 않던 아들 A는
김태승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며
딸 B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에 딸 B는 아버지의 자필유언장을 보여주자
아들 A는 이것은 가짜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필유언증서를 통해 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소송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망인의 장남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상속재산 중 대부분은 장남에게 유증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유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필유언증서에 대하여 유언검인을 받고
나머지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언이행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의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의 목적 및 특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단,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2.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3.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4.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무인이란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5.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처럼
자필유언증서로써 법적효력을 갖기위해서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의
상대방인 형제자매들이 자필유언증서가
피상속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며 항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필로 진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이 소송의 주요쟁점이었습니다.

 

■ 소송진행사항

1심 재판 중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진행하였고
뜻밖에도 자필유언증서가 피상속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납득할 수 없었던 원고는 항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e상속연구센터에서는 담당변호사를 보충하였고
자필유언의 적법성과 망인의 자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며
원심판단의 문제점을 지적, 제대로된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및 의의

항소심에서 다시 제대로된 증거조사가 실시가 되었고
자필유언증서는 피상속인의 필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언이 인정되는 전제하에
조정에 회부하였고
적정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필적감정의 경우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가 서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입장에서는 좀더 확실하게 유언을 하기 우해서는
유언공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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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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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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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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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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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과 역량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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