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검인신청 : 자녀들보다 동생에게 재산상속

사건 : 자필유언증거 검인신청

최근 뉴스에서

사망 다음날 발견된 자필유언장에는

남편은 배제하고 '조카에게 유증하고

남은재산은 시청 사회복지과에 증여한다'라고 적혀있었고


이에 남편은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끝내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이 인정되며

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지만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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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원상속전문 포스팅에서는 

왕래가 없던 자녀를 배제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보살펴준 동생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자필유언증의 유언검인신청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

망인의 동생들입니다.



망인에게는 아이 둘이 있으나

60년 전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해서 나와서 살아왔고

그 후 중년 이후 종교에 귀의하게되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동생들과 거주하였고

동생들이 망인을 보살핀 것에 감사하며

유일한 집 한채를 동생에게 넘긴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긴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유언장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고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목적, 특징

자필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유언내용을 말로하고 다른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복사본, 파일 등자필유언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자필유언장을 작성 후 날인을 해야합니다.

도장, 지장은 유효하지만

사인 및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3. 유언장 작성시 의사능력 여부를 판단을 위해

연도, 월, 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4. 유언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상 부동산 지번을 기재해주시고

명의신탁 등으로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망인에게는 두명의 자녀가 있는 관계로

이들에게는 유언장 검인기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이들이 유언장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인기일 이후 유언장 이행청구 등

향후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 소송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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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향후 유언내용의 원활한 이행 및 유언 이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향후 분쟁까지 감안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원상속전문 담당변호사는

향후 분쟁까지 감안한 협의안을 제시하여

법원과 의뢰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끈질긴 설득작업으로

유언검인 절차 이후의 유언내용 이행문제까지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유언검인은 사건 종류에 따라 검인 이후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번질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 담당변호사는

유언검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감안한 협의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일처럼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셔서

감탄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소송팀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소송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원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수원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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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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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원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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