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된 부동산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및 실종선고

과거 남아선호사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게 당연했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성인권이 회자되면서 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사실관계

e상속소송전담팀의 의뢰인은 망인의 차남이고

망인의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망인의 장남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셨을 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아

상속재산의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 중 30년간 연락이 안되는 딸이 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셨고

기록정리도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목적, 특징

최근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의 소송목적유류분반환입니다.

유류분은 망인인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이 일정 비율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

유증 혹은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딸이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변경됩니다.

실종선고가 선고되면

최종 연락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된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단, 실종선고 기간은 대략 1년 2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유류분반환청구를 먼저 제기한 후

실종선고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장남은 재건축이 되지 않은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재건축이 되어 일정의 분담금을 내고 분양신청을 하여

재건축아파트 1채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가액평가 산정시점이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 사건 진행상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유증 혹은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이기때문에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실종선고 역시 대략 1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후 바로 실종선고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재건축아파트의 가액평가를 유리하게 받기위하여

각종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시세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의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침해액을 계산하기위한 기초재산 산정에서

장남이 상속받은 재건축아파트의 가액산정이 높게 평가되어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경우,

시세반영을 최대한 인정받음으로써

대상가액을 높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 청구금액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수집팀의 부단한 노력으로

합리적인 가액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소송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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