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상속

e상속연구센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허한욱 변호사

1. 들어가며

2012년 이후 매년 봄이면 흩날리는 분홍빛 벚꽃 잎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역을 수놓는 노래가 있습니다. ‘슈퍼스타 K’라는 인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음원차트는 물론이고 방송과 번화가까지 장악하는 ‘벚꽃엔딩’을 두고, ‘벚꽃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장범준은 한 방송에서 ‘벚꽃엔딩’을 발매한 첫 해의 저작권료 수입이 5억 원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벚꽃엔딩’의 저작권료 수입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작곡가 및 작사가들의 상당한 저작권료 수입이 알려지면서 “저작권이 3대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작권 보호 제도가 발전하고,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고 김광석의 저작권을 둘러싼 유족들 간의 법적 분쟁과 같이 저작권자의 사후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들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을 가진 음악의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별세하는 경우, 그 저작권과 저작권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을 둘러싼 상속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도 상속되는가

Ⅱ. 무엇이 저작권인지?

1. 저작물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작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창시절 청소년기의 감흥을 표현한 시나 친구들과 재미삼아 만들어본 유튜브 동영상과 같은 것들도 모두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갖는 것일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창작성”의 의미에 관하여,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형태의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등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창작을 한 즉시 발생합니다.

즉 어린 시절의 내가 창작한 시나 소설, 그리고 친구들과 재미삼아 만든 동영상도 창작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완성도 및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상속여부

2. 저작물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들이 인정되는가?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서 인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①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 ②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③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목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저작재산권은 ①복제권, ②공연권, ③공중송신권, ④전시권, ⑤배포권, ⑥대여권, ⑦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같은 권리들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한편 저작권법은 위와 같은 저작권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을 투자하거나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실제 공연을 한 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을 한 실연자는 실연자의 인격권으로서 ①성명표시권, ②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③복제권, ④배포권, ⑤대여권, ⑥공연권, ⑦방송권, ⑧전송권을 갖습니다(저작권법 제66조 내지 제74조). 아울러 음반제작자는 ①복제권, ②배포권, ③대여권, ④전송권을, 방송사업자는 ①복제권, ②동시중계방송권, ③공연권을 각 갖습니다.

즉 예를 들어, 가수 엄정화의 ‘포이즌’이라는 곡은 주영훈이 작사·작곡하고, 누리라는 기획사에서 음반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주영훈이 ‘포이즌’이라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고, 가수인 엄정화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기획사인 누리가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는 것입니다.

Ⅲ. 저작권도 상속이 되는 것인지?

1. 저작재산권의 양도가능성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함에 따라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은 공익과 충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도 저작자의 재산으로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 또 저작권법상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저작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권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을 창작한 뒤 타인에게 저작재산권 일체를 매도할 수도 있고, 그 중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일부 권리만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연자의 인격권에 해당하는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실연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저작권법 제68조),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과 같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 것들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88조).

한편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이 규정한 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그 등록 여하와는 무관하게 일단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와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저작권의 상속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며,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망한 때,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체가 없는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인 저작재산권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그 성질상 저작자 본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저작권법이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사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와는 달리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재산권을 상속한 상속인은 별다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임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 상속여부
[그림1]저작권상 권리들의 상속 가능 여부

3. 공동상속인 간 저작권의 분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은 다른 상속재산들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분할 방법 역시 다른 상속재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은 ①유언으로 그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②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따라 이를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1항), ③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이를 분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기 전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

Ⅳ. 상속한 저작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소유하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이 규정한 보호기간 중에만 존속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 제2항은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하며,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자가 사망한 뒤 70년간 그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상속될 수 있으나, 70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더 이상 상속이 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이즌’이라는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 주영훈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저작재산권이 존속하지만, 그가 2050년 12월 31일에 사망한 경우, 2051년 1월 1일부터 70년이 되는 2120년 12월 31일까지만 그 저작재산권은 존속됩니다. 따라서 21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포이즌’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Ⅳ.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저작권료 수입은 누구의 것인지?

법률적으로 원래의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에 빗대어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차용금에 붙는 이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료 역시 저작권이라는 원래의 권리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저작권료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요?

앞서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저작권에서 비롯되는 저작권료 수입은 과실로서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저작물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후 저작권료 수입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귀속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본소), 2014나47780(반소) 판결).

즉 저작자의 사후 발생한 저작권료 수입은 저작자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수입에 해당하고, 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그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저작권료를 나누어 가질 수 있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만약 어느 한 상속인이 저작권료 전부를 독차지 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Ⅴ. 저작재산권을 상속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은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다른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저작재산권의 가액은 그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저작권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라면, 아래의 산식에 따라 향후 20년 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저작재산권의 가액이 됩니다

저작권상속문제
[그림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산식

반면에 이 때 저작권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저작재산권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지 않고, 감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Ⅵ. 나오며

최근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하루에도 수 십만건의 동영상 컨텐츠가 창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악저작물 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같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그 저작자들의 사망에 따른 저작권의 상속에 관한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며 그 상속인에게 상속됨을 잊지 마시고, 저작재산권침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어,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상속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속문제상담가능
상속전담 허한욱 변호사

저작권과 상속” 에 대한 2 댓글

  1. 글 잘 봤습니다. 저는 저작권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권료 청구 등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저작권자가 신탁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저작권을 우리 단체에 신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을 우리 단체에 신탁하지 않으면,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상 저작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 간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1인만의 행위로 저작권 신탁이 가능할까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태승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신탁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받은 저작재산권을 공유합니다.
      민법 제278조는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저작권의 공유에 관하여 민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한 신탁관리업의 법적성질을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보고 있는데(서울고등법원 2001. 8. 29. 선고 2000나53085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7. 자 2000마2997 결정), 저작권의 신탁은 일종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들은, 저작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을 신탁할 수 있고, 일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신탁한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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