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2개 * 어머니 성명도 잘못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바로잡는 법

상속무료상담

사 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2.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온 경우
  3. 큰아버지, 외삼촌의 자녀로 되어있는 경우
  4.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경우
  5.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
상속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적인 문제에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소송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해외 거주 등으로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은행예금을 찾기위해서는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상속인들의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예금지급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통하여 예금을 지급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2개이며,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성명이 잘못기재되어있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상속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망인 김태승씨의 형제자매입니다.
 
망인 김태승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안입니다.
 
망 김태승씨는
출생신고가 2번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머니 성명도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들 중 한명은
10년전부터 연락두절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사유로
형제자매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만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망 김태승씨에게는 은행예금으로 약 5억원이 있었고
의뢰인인 형제자매들은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방문하셔서
해결책에 대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 소송의 목적 및 특징

최우선적으로
망 김태승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어머니 성명을
바로잡고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으로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찾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란?
주민번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과오를 고쳐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이중호적을 가진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소를 제기할 때 유전자 감정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증거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 소송의 진행상황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담당변호사는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 성명을 정정하기 위하여
가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관계로
친생자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차분하게 협의하여
유전자 검사대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망인 부모님의 제적등본 등을 조사하였고
망인과 형제자매 역시 제적등본을 조사한 후
망인과 형제자매, 부모님의 친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변론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한편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예금을 찾기 위한 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명이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뢰인들의 상속지분만큼의 예금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금반환 청구의 소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은행 실무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방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변동가능성이 있고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은행은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이 상속분만큼의 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은행의 항변사유는 없으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들과 망인은 같은 부모님의 자식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각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 종종 주민등록번호가 2개가 존재하거나,
부모님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적절한 절차들을 통하여
친족관계를 바로잡고
그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잡한 문제였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업 번창하십시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에서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연구센터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
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
 
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식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셔서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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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소송전담팀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분에게도 최적화된 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편리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상속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수원-수지 사무소와 논의해보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대한변협 상속전문, 가사법전문 등록증서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전국에 24명 뿐입니다. (2019년 통계기준)
 
수원상속전문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상속상담변호사 등이
함께하며 상속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 각종 사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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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고민과 절망 사이에서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망까지 가지마시고 고민 단계에서 찾아오셔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 내려놓으시고 e상속소송전담팀을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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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 상속문제와 상속세를 한번에 신속! 정확!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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