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속에 따른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문제

주식상속문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민정 변호사

1. 들어가며

망인이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주식을 남겨두었을 경우 해당 주식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여기서, 주식의 상속은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이므로, 등기나 등록 즉,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7조).

다만, 주식의 경우 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제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상속하는데 있어 상속세 공제를 위한 가업승계의 여부, 주식 상속 이후 경영권 분쟁 문제, 주식 자체를 상속세로 납부하기 위한 물납 여부는 물론 기본적인 상속지분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명의개서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주식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주총회가 열리는 경우 과연 상속인들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상속 개시 이후 명의개서가 되기 전에 있어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상속

2. 주식의 상속과 주주권의 이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인이 여럿이 경우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로 하며(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주주가 사망하면 주식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주주권 역시 상속의 개시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전되는 주주권은 자익권과 아울러 공익권 모두를 포함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수인이면 주주권은 그들의 공유로 됩니다.

이렇게 주주권이 수인의 공유로 된 때에는 공유자들이 그 중 1인을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33조). 그 1인이 수인을 대표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분상속

3. 주식 상속인의 주주권 행사

상속으로 인한 주식의 승계는 주권의 교부나 명의개서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37조). 주주의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거치지 아니한 상속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상법 제337조에 의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쌍방적 구속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명의개서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권이 있다면 그 주권을 제시하고, 주권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수인이면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데,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인 중에서 1인이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인주주권행사

4. 주식 상속인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회사에 대하여 주주들이 집단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일정한 시점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고안된 제도가 상법 제354조에 의한 주주명부 폐쇄 제도와 기준일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이익배당을 하려할 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해당 권리행사자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상법 제35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및 제316조).

‘주주명부폐쇄’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것을 말하고, ‘기준일’이란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그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특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354조). 양 제도는 일정한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일하나, 폐쇄기간 중에 명의개서가 금지되나 기준일 이후에는 명의개서가 가능하고, 폐쇄 제도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없으나 기준일 제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존재하고 실무상 병용되는 것인 일반적입니다.

기준일 제도가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일의 2주 전에 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하고(상법 제354조 제4항), 반드시 그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해당 목적에 한해서는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만을 권리행사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이후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이전 시점에 주주가 사망하였다면 곧바로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때 명의개서의 효력이 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적어도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의결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상속문제

5.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주식은 물론 그에 따른 주주권도 상속개시 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나, 상속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상속인이 특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당시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정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가업승계, 물납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의사결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준일 이전에 우선 법정 상속분에 따른 명의개서라도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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