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합의 성공사례

■ 사건 : 철거 및 인도

토지소유자는 인접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

머 알아서 자기 땅에 집짓겠지라며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의 건물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인접 건물소유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같은 상황에서

인접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원하던 조건으로 토지매수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 사실관계

법무법인(유)태승 e상속연구센터의 의뢰인은

피고와의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일부 토지는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목적, 특징

피고의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80년대 이 건물을 취득하였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이 토지를 인도하고 등기를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는

적절한 가격으로 피고의 건물과 인접토지를

모두 매수하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사이의 가격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상황

의뢰인인 원고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주장하였고,

반소로서 피고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였던

적절한 가격으로 피고의 건물과 인접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e상속전담팀의 자료수집팀을 활용하여

주변지역 시세 및 감정가액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평당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원고의 원하는 매수금액과 피고가 책정한 금액은

너무 차이가 심했습니다.

조정을 수차례 진행, 결렬되었고

담당변호사는

계속해서 상대방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설득을 계속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결국 원하던 가격으로 이 토지를 모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웠던 원고는

상대방 대리인과 대충 합의보거나,

의뢰인 몰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까봐

전전긍긍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담당변호사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모습에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엔 긴가민가했는데

내편인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상속전문이라해서 불안했는데 좋은결과가 나와서 만족스럽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태승 e상속연구센터 수원-수지 사무소는

가사상속에 특화된 팀입니다.



하지만 e상속소송전담팀은

파트별 업무분장이 잘되어있어

어느 사건이든

의뢰인의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태승 e상속연구센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e상속연구센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소송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상속소송전담팀은?

e상속소송전담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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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 : 3000 여건

총 의뢰인 수 : 6500 여명

해외거주자 의뢰인 수 : 50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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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상속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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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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