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관하여

법무법인태승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협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관하여

– 특별연고자의 분여절차를 중심으로 한 사례 소개 –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였고, 남겨두신 재산은 유일한 자녀였던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소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시면서 자녀를 부양하면서 살아오기만 했을 뿐, 별다른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셨는데, 느지막에 본인 명의로 집 한 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자녀들도 커나감에 따라 마침 더 큰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터라, 같이 가게를 운영하던 배우자와 협의하여 어짜피 어머니 명의의 집은 나중에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설득한 후, 80년대 후반 어머니 명의로 위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장남은 위 집에서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지병으로 2000년대 초반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녀들과 함께 위 집에서 지내오다가 2013년경 운명하셨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위 집은 남편이 어머니를 위해 구입해준 것이고,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기에, 본인과 자녀들이 당연히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에 상속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던 중, 남편은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므로, 본인들도 상속인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은 오래전 남편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생각하며 지내왔었고, 며느리 또한 동일하게 생각하였기에, 남편이 2000년대 초반 사망한 이후에도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으며, 어머니는 손자녀들을 끔찍이 아끼셨기에 손자녀들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어머니가 어릴 적 북한에서 건너오셨기에 주변에 가까운 친지나 친척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어머니와 몇십년을 살았지만, 가까운 친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어머니의 생물학적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거주해왔던 주택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망연 자실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를 보다못한 사위는 어떤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저희 법인에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며느리상속재산

2. 법률검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인을 찾아서, 그간의 사정 등을 설명드리고 상속분의 양도(또는 포기)를 요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1930년생으로 6.25 전쟁당시 방남을 하였는데, 어떤 경위로 방남을 하였는지,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로 누가 있는지,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의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남은 유일한 방법은 위 집은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한 자금을 기반으로 구입을 한 것이고, 평생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며느리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는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절차에 따른 기간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 절차 진행 중 혹여라도 상속인이 파악되면 분여청구는 각하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에,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던 특별연고자의 분여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3.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절차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는 곧바로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청구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전에 먼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자가 없다는 것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히,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법상 규정된 기간이 아니라 절차 이행을 위한 일정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 아무래도 특별연고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간은 절차의 지연으로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절차 이행을 위한 업무도 분명히 기간이 소요되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위해선 먼저 민법 제1장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규정에서 적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절차로는 먼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위한 전제조건, 즉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으로 주장하는자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때까지 해당 재산을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둔 규정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등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실무상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관할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었으며, 2014. 12. 해당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습니다. 누가 관리인이 되는지는 법원에서 재량껏 정하는 사항인데, 가족들 중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제3자가 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은 민법 및 기타 다른 제규정에 따른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가족들 중 일부가 관리인이 된다면, 보고의무 등 위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절차 등이 생소하고 까다로운 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객관적 제3자가 관리인이 된다면, 통상 관할 법원에서는 미리 선정해둔 관리인 목록에 올라와 있는 관리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청구인은 일정 부분을 예납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바, 청구인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 법인이 수행한 사안의 경우, 2014. 1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2015. 7. 에 최종 선임결정이 나왔는데, 그 기간은 관할법원과 사건내용, 누가 관리인이 될지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재산관리인이 중간에 두 번이나 사임을 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은 총 3번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하나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체 없이 공고를 한다고 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날 바로 공고하지는 않고, 약 2~3주후 관보에 공고를 하며, 사인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선임되었던 관리인이 일주일 후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리인을 다시 선임해야 했던 바, 이러한 사임과 재선임 절차를 위해 예상치 못했던 1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만큼 공고일이 지연이 되어, 결국 2015. 8. 에야 공고가 되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위 나.항에서 설명하였듯이, 법원은 선임사실을 공고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권 신고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는 관리인의 업무이며, 통상 관리인은 선임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일정 시간내에 관련신문에 위 채권신고에 대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채권신고 공고는 지체 없이 내야 하지만, 역시 관리인의 재량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이번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선임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약 3달 뒤인 2015. 11. 경 신문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및수중신고와공고
채권신고 신문공고

이때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찾는지는 관리인의 실무상 노력에 따라 달렸는데, 통상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 등을 통하여 상속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등록부 상으로도 상속인을 찾지 못한 다면, 법원에서 이미 선임공고를 하고 게재를 하였던 바, 특별히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선임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채권신고 공고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을 파악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바로 관리인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라. 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 다.항에서 설명한 채권자 신고 공고기한 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 관리인은 법원에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언제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청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은 없고, 채권자 신고 공고기한 2개월이 지나면, 관리인이 적정 시점에 청구를 하는 등 관리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수색의 공고신청 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보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공고를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정한 절차적인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 약간 지연된다는 느낌을 가질수도 있으며, 실제 상당 부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리인이 중간에 한번 더 변경이 되어, 채권자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새로운 관리인이 사건파악 등을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었던 바, 결국 채권자 공고기한이 지난 시점은 2016. 1. 정도인데, 실제 수색의 공고신청을 한 시점은 이로부터 다시 1년 후가 지난 2017. 1. 이었으며, 법원에서 공고 결정이 나온 시점은 2017. 6. 이었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상속인수색청구

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가 있은날로부터 약 1년의 시점까지 공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바, 공고기한 만료일은 2018. 7. 이었습니다.

마.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이 사건 공고기한 만료일은 2018. 7. 이었으며바,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내에 특별연고자는 분여청구를 해야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애초 예상보다 수색인 공고의 신청 기간에서 상당 부분 지연이 되었던 바, 당 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분여청구에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 공고기한 만료일 이전부터 분여청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심판청구서를 최대한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였고, 기간 만료일 이전에 관할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위 기간 도과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경우, 며느리가 남편과 같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아놓은 자금으로 망인 명의로 구입을 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증명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일정 자료가 있었으며, 기타 며느리가 망인과 평생 같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다수인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심판청구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며느리에게 100% 분여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여청구
상속재산분여심판

바. 상속재산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 주의점

우리 민법은 제1053조 및 이하 준용규정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관리업무는 교과서나 인터넷 상에 잘 나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생략하고 실무상 문제되는 몇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있어서,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는 법원에서 선정한 관리인의 업무인바, 통상 특별연고자와는 관련이 없고, 관리인 본인의 업무에 불과합니다.

즉, 특별연고자의 입장에서, 만약 객관적인 제3자가 관리인이 된다면, 굳이 본인이 관리인의 업무를 신경쓸 필요도 없으므로, 굳이 불필요한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선임된 관리인의 입장에서, 만약 특별연고자가 해당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온 사정 등이 있다면, 아무래도 해당 연고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특별연고자 등에게 연락을 하여 관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특별연고자 등 청구인은 본인들이 직접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않고, 무엇보다 만약 별도의 관리인이 있음에도 본인들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문제가 되거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만약 별도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면, 특별연고자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해주되, 직접적인 관리업무에 가까운 개입과 간섭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상속문제해결

4. 결론

이 사건은 2014년 12월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 11월에 특별연고자 분여결정이 나왔고, 확정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에 최종 분여등기까지 완료가 되는 등 약 4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는 기간이 장기화 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위 분여청구 이외에도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등을 준비하여, 가산세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사전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아울러,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그 관리인의 역할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당 부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바, 관리인과의 업무협조가 신속한 진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는 단순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외, 관리인과의 협조, 중간절차의 신속한 진행,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및 기타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바, 상속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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