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의 특징 – 압류금지채권

Ⅲ.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Ⅳ.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의 상속재산 여부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1.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2. 상속한정승인 적극재산의 범위

  3. 상속재산파산에서 파산재단에 포함할지 여부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우리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은 퇴직금의 1/2과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채권자의 압류 시도 등을 염려할 필요 없이 퇴직금의 1/2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을 하였는데,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이때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인들은 위 재산으로 망인이 남겨둔 채무를 갚아야 하는 반면, ②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위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 없이, 상속인들이 그대로 수령하면 그만인데, 이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만족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고,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도 않은 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 실무상 그 처리방향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의문의 핵심은 망인이 생존해 있을 때‘압류금지재산’이었던 것이 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인데, 이하 위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의 특징 압류금지채권

우리 민사집행법은 근로자가 생전에 퇴직을 한 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을 때, 퇴직금의 1/2과 퇴직연금의 1/2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우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고 판시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관련하여, 위 판시사항은 퇴직연금의 1/2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과의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고 판시하여, 퇴직연금채권은 1/2이 아니라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남겨둔 퇴직금 1/2과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해당 재산은 퇴직자에게 전액 귀속되는 재산이 된다.

Ⅲ.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관련 하급심 사례(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를 중심으로

퇴직금 중 1/2와 퇴직연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은 관련법상 명확하고,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대여금)에서 퇴직금과 상속재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그 관련성 여부를 설시한 사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는 하나, 만약 상속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이라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즉, 위 하급심 사례에서 재판부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었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가 여전히 관철될 필요가 있고(오히려 근로자가 단순히 퇴직한 경우보다 사망한 경우 그 부양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의 관철 필요성 역시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들의 나이, 신분(두 사람 모두 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망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즉, 위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을 망인의 부양가족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일단 위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망인의 부양가족이 상속인인 경우, 망인이 아무리 많은 채무를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남겨둔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압류금지채권이 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과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서 제외가 되는 상속재산’으로 구분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망인의 최선순위 상속인이 망인에게 부양의무가 없는 형제자매 등이거나 망인보다 부유한 자녀 등인 경우, 망인이 남겨둔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포함이 되는 상속재산, 즉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

오히려, 위 재판부에서는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부양가족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모두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아예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이기만 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며,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던 바, 이 부분은 추후 대법원 판례 등으로 좀 더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 하급심 판결은 적어도 퇴직금 1/2과 퇴직연금과 같은 압류금지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견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을 해둔 제도적 배경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을 하였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압류금지재산이 상속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제도의 취지나 의의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압류금지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남겨둔 재산임이 명백함에도 모든 압류금지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망인의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이며, 그 형제가 망인의 부양가족도 아니면서 부유하다고 가정할 경우 망인의 상속인인 그 형제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압류금지재산의 입법취지를 관철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 그 취지와 배경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것이다.

결국 상속이 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쳐야 하는지 여부는 결국 개별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위 하급심 판례는 퇴직금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서도 상속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이라는 또 하나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종국적인 해결책은 개별 하급심 판례에만 맡겨두면 오히려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까지는 실제 그러한 다툼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결국 입법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의 상속재산 여부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1.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에는 퇴직금 중 1/2와 퇴직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양한 재산이 존재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재산 외에도 개별법령에서 양도를 금지한 채권들도 모두 압류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이 되는 채권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압류금지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결이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개별 상속인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직 확립된 판례가 있는것도 아닌 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요청에 의해 압류금지로 규정해 둔 것은 상속인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호 판결에서도 상속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이고, 사회정책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호가 되는 압류금지채권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였는 바, 압류금지채권 자체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다양한 요건들을 추가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정책적 요청이라고 해도 채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채권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 예를 들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망인의 생계 측면에서 압류 금지는 당연한 것이나, 망인이 사망하였고, 만약 상속인들이 망인과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그러한 보증금마저 압류금지채권으로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 중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엔 그대로 압류금지의 효력을 인정하되, 그러한 필요성이 적은 경우엔 압류금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각 사례별 사안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 없이 그때 그때의 해석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오히려 혼선이 발생하는 바, 최소한 상속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한정승인 적극재산의 범위

통상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하게 되는 것인데,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적극재산에 압류금지채권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압류금지채권 중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것만 기재해야 하는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만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이 된 사례는 없다.

즉, 어느 재산을 넣어야 하고 빼야 하는지에 따라, 자칫 고의적인 재산목록 기재 누락이 되어, 훗날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어, 상속인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전술한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이야기 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 재산을 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누락하여도 고의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 사례이다.)

혹여나, 재산누락을 염려하여 모든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책임재산에서 빠져도 되는 재산을 단지 재산목록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해야 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한정승인은 1년에 수천건 이상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재산목록이 상속인 임의대로 작성하여 수리가 되고 있어, 법원 스스로도 부정확한 재산목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상황인 바, 최소한 법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여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상속재산파산에서 파산재단에 포함할지 여부

(※ 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338면 내지 339면, 법조 2019년 제68권 제1호, 법조협회, 2019)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 사건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관련하여,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이므로 개인인 채무자의 생계보장, 재기지원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을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정하는 것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것이다. (※ 김능환·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5)(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2), 제195조, 제246조)

특히, 민사집행법 제196조의 압류금지물건의 경우 해당 물건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점은 압류금지물 인정 여부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압류금지물건에 대한 채무자와 그 가족의 점유 및 사용가능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김능환·민일영, 위의 책, 제195조) 압류금지 규정에 위반한 집행행위에 대하여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의 이익을 받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김능환·민일영, 위의 책, 제195조, 제246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나 최소한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피상속인 가족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받았던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 중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던 친족의 생계보장 등의 취지에서 규정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경우에도 파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 어

퇴직금 중 1/2와 퇴직연금에 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최초로 해당재산과 상속재산의 관련성을 판시한 사안이기는 하나, 아직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립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위 판결의 취지를 보아도 모든 압류금지재산에 확대하여 적용하기엔 아직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하여 제도적,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취할 수 밖에 없는 조치이다. 이러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만으로도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후의 생계 걱정, 혹시나 모를 채무부담 등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좋은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작성 : 법무법인(유) 태승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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