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소송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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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소송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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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민혜영 변호사

 

 

 

 

1. 서론

최근 들어 정부는 대부업체로부터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의 과다로 인하여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필자는 많은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만 하면 망인의 상속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강제집행까지 당하시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채권자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대한 소송상 구제 방법에 관해 논하고자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2.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1). 상속한정승인의 법적 효력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이 제한되는 것일 뿐이지 상속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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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소송

 

 

 

3. 소송상 구제 방법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거 ‘추완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의 추완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직접 소송 서류를 송달받았으나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도 인용판결을 득하였다는 등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라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까지 하여 상속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게 된 사람보다 오히려 소송상 구제에 있어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소송 구제 절차가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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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결정을 받는다고 하여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집행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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